서울·경기·인천이나 규제지역에 있는 집을 담보로 생활비를 빌리면 한도는 최대 1억원이고, 그 지역에 집이 2채 이상이면 기본 규정상 이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1억원도 보장되는 금액이 아닙니다. 기존 대출 상환액이 연 1,200만원인 사람이 30년 변동금리 4%로 빌린다고 하면, 은행이 스트레스 금리 3%를 더해 계산하는 DSR 40% 기준으로 연소득 5천만원은 약 1억원, 연소득 4천만원은 약 5천만원까지만 나옵니다.
받고 나면 대출기간 내내 집을 더 사면 안 됩니다. 이 약정을 어기면 약정에 따라 대출이 회수되고 3년 동안 모든 금융권에서 주택 관련 대출이 막힙니다. 수도권 밖이면서 규제지역이 아닌 집을 담보로 하면 1억원 상한 없이 금융회사가 한도를 정합니다.
2026년 11월 19일 금융위원회 원문으로 다시 확인. 2025년 6월 27일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이후 2026년 8월 13일 금융대책과 11월 가계대출 점검까지 생활안정자금 1억원 기준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30초 요약
- 수도권·규제지역 1주택 최대 1억원, 2주택 이상 금지, 그 밖의 지방 집은 금융회사 자율
- 연소득 4천만원·기존 상환 연 1,200만원이면 스트레스 금리를 넣어 약 5천만원으로 줄어듭니다
- 대출기간 중 집을 사면 회수와 3년 주택 관련 대출 제한
누구에게 1억원 한도가 적용되나
기준은 담보로 잡는 집이 어디 있는지와, 수도권·규제지역에 집을 몇 채 가졌는지 두 가지입니다. 지방에 집이 몇 채 더 있어도 이 주택 수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2025년 6월 28일 전에 금융회사 전산에 신청 접수를 마친 대출은 종전 규정을 받고, 금융회사가 여신심사위원회 등에서 실수요 예외를 판단할 수 있다고 공식 FAQ가 안내합니다. 은행뿐 아니라 보험사와 상호금융 등 전 금융권에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2025.6.27)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표(2025년 6월 28일 시행), 캡처 2026-11-19
| 담보 주택과 보유 상황 | 생활안정자금 주담대 |
|---|---|
| 수도권·규제지역 집, 그 지역 1주택 | 최대 1억원 |
| 수도권·규제지역 집, 그 지역 2주택 이상 | 기본 규정상 취급 금지 |
| 지방(규제지역 밖) 집 | 금융회사가 한도를 정함 |
수도권은 서울과 경기, 인천 전체라서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기·인천 집도 1억원 기준을 받습니다. 규제지역은 2025년 10월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이 지정됐고, 2026년 7월 1일부터 화성시 동탄구·용인시 기흥구·구리시가 더해졌습니다. 규제지역이 되면 주담대 LTV가 70%에서 40%로 내려가 담보로 빌릴 수 있는 돈도 함께 줄어듭니다.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규제 체커 (2026)
담보주택 소재지와 해당 지역 주택 수로 6·27 방안의 신규 대출 기본 규정을 확인합니다. 기존 잔액을 합산하거나 DSR 승인액을 계산하는 도구는 아닙니다. 연장과 예외 심사는 은행에서 따로 받으세요.
1억원을 다 못 받는 경우
1억원은 이 대출의 상한일 뿐이고, 실제 금액은 소득으로 계산하는 DSR이 먼저 막는 경우가 많습니다. DSR은 연소득에서 모든 대출의 1년 원리금이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는 2025년 10월 16일부터 이 계산에 스트레스 금리 3%를 더합니다. 실제로 내는 이자에는 더하지 않고 한도 계산에만 쓰는 숫자입니다.
직접 계산: 기존 대출 상환액이 연 1,200만원일 때
| 연소득(새 대출에 쓸 연 상환액) | 금리 4%로만 계산 | 스트레스 3% 더해 7%로 계산 |
|---|---|---|
| 4천만원(400만원) | 약 6,982만원 | 약 5,010만원 |
| 5천만원(800만원) | 약 1억3,964만원 | 약 1억20만원 → 1억원 |
| 6천만원(1,200만원) | 약 2억946만원 | 약 1억5,031만원 → 1억원 |
계산 가정: DSR 40%,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변동금리 4%(스트레스 금리를 그대로 더하는 경우). 연소득 × 40% − 기존 연 상환액을 12로 나눈 월 상환액으로 빌릴 수 있는 원금을 역산했습니다. 담보 여력(LTV)과 은행 내부 기준은 넣지 않았습니다.
연소득 6천만원이면 계산상 1억5천만원까지 되지만 1억원 상한에 걸리고, 4천만원이면 상한보다 DSR이 먼저 막아 절반 남짓만 나옵니다. 고정금리 기간이 긴 상품은 스트레스 금리를 덜 더해서 같은 소득이라도 한도가 조금 늘어납니다. 기존 대출이 2025년 10월 16일 전에 실행됐다면 그 대출의 상환액에는 3%로 오른 스트레스 금리를 소급하지 않습니다.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만기는 30년까지라서, 만기를 늘려 월 상환액을 낮추는 방법도 30년에서 멈춥니다.
증액·갈아타기·만기 연장
대출금을 늘리거나 다른 금융회사로 옮기면 강화된 규정을 받고(1억원 기준 대상자가 증액 없이 옮기는 것은 허용), 금액을 늘리지 않고 기간만 연장하거나 같은 은행에서 조건만 바꾸면 6·27 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증액 없는 연장과 같은 은행 대환은 DSR도 새로 심사하지 않습니다.
| 기존 생활안정자금 주담대를 | 적용 기준 |
|---|---|
| 금액을 늘림(증액) | 1억원 기준 등 강화된 규정 |
| 다른 금융회사로 옮김(타행 대환) | 강화된 규정. 다만 1억원 기준을 받는 사람은 증액 없이 옮기면 허용(2025.9.7)되고, 규제지역이면 원래 대출 받을 때의 LTV를 적용(2025.10.27) |
| 금액 그대로 기간 연장·같은 은행에서 금리·만기 조건 변경 | 종전 규정 |
| 집이 2채 이상인 사람(소재지 무관)이나 임대사업자가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를 담보로 받은 대출의 만기 연장 | 2026년 4월 17일부터 원칙적으로 연장 불가. 세입자가 있으면 2026년 4월 1일 기준 유효하게 맺은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허용 |
마지막 줄은 생활안정자금 대출만이 아니라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의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담보대출 전체에 걸린 규칙입니다. 집 수는 지역과 상관없이 세고, 매도계약을 맺은 집은 빼고 셉니다. 만기가 다가오면 연장 심사 전에 은행에 내 대출이 이 제한에 해당하는지 먼저 물어보세요.
집을 더 사면 생기는 일
집이 있는 세대가 생활안정자금 주담대를 받으면 대출기간 동안 새 집을 사지 않겠다는 약정을 맺습니다. 은행은 이 약정을 계속 점검하고, 2026년 1분기에는 생활안정자금·고액 신용대출·전세대출의 추가 주택 구입 금지 약정을 합쳐 은행권에서 위반 1,106건이 적발됐습니다.
위반이 적발되면
- 1약정에 따라 대출 회수 조치
- 2신용정보원에 약정 위반 등록
- 33년간 전 금융권 주택 관련 대출 제한다른 은행이나 보험사로 가도 막힙니다.
약정이 세대원과 분양권·입주권까지 포함하는지는 은행과 맺은 약정서에 적혀 있습니다. 통보를 받았다면 어떤 취득을 위반으로 봤는지, 갚아야 할 금액과 기한이 언제인지 서면으로 받아 두고, 사실과 다르면 계약일·명의 자료로 이의를 내세요.
은행에 물어볼 것
상담 전에 필요한 금액과 용도, 담보 주소, 기존 대출 잔액과 연 상환액을 적어 가면 한 번에 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내 경우가 신규·증액·대환·연장 중 어디에 해당하고, 어느 규정을 적용하나요?
- DSR 계산에 넣은 내 소득과 기존 대출 연 상환액, 스트레스 금리는 얼마인가요?
- LTV로 계산한 담보 여력은 얼마이고, 1억원·DSR·LTV 중 무엇이 한도를 정했나요?
- 추가 주택 구입 금지 약정이 세대원·분양권까지 포함하나요?
세입자 보증금을 돌려주려는 돈이면 생활비 목적이 아니라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이라고 말해야 합니다. 목적에 따라 적용 규정과 약정이 달라집니다. 집을 담보로 하지 않는 생활 자금은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나 중금리 생활안정대출처럼 다른 제도에서 따로 심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억원은 집 한 채당인가요, 사람당인가요?
만기가 끝나면 1억원을 새로 받을 수 있나요?
10·15 대책의 주담대 한도 축소(4억원·2억원)도 적용되나요?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도 이 1억원 규제를 받나요?
규제지역이 아닌 경기도 집이면 1억원 제한이 없나요?
공식 근거
-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2025.6.27)·주요 FAQ — 금융위원회
-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2025.10.15)·FAQ — 금융위원회
- 규제지역 주담대 대환 시 LTV 적용(2025.10.27) — 금융위원회
- 2026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2026.4.1) — 금융위원회
- 5월 가계대출 동향·가계부채 점검회의(2026.6.15) — 금융위원회
- 규제지역 추가 지정 관련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2026.6.30) — 금융위원회
- 수도권 23만호+α 추가 공급·실수요자 금융지원(2026.8.13) — 금융위원회
- 2026년 10월 가계대출 동향(2026.11.12) — 금융위원회
모두 2026-11-19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