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

자녀 연령·집행권원·미지급 이력을 함께 확인합니다

만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양육비 채권자가 대상입니다. 양육비부담조서·판결문 등 법원 서류에 지급 시기와 금액, 지급할 사람이 확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말로 정한 약속이나 개인 간 합의만으로 요건이 충족된다고 판단하지 마세요.

2026년 9월 9일 확인한 신청 기준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고, 신청월 직전 3개월간 받은 양육비의 월평균이 선지급금 기준보다 적은 경우입니다. 완전히 한 푼도 받지 못한 경우만으로 한정하지 않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법률·채권추심 지원을 신청했거나 법적 이행확보 절차를 진행·종료한 사실도 필요합니다.

자녀 나이는 학년이 아닌 생년월일로 판단합니다. 만 18세가 된 즉시 종료된다는 뜻이 아니며, 만 19세 생일 전까지의 지원월은 결정 통지에서 확인하세요.

2026년 10월 시행 예정인 제도 개편 안내와 현재 접수조건을 구분하세요. 이 상세는 2026년 9월 9일의 현행 조건을 설명합니다.

자녀 1명당 월 최대 20만원을 먼저 지급합니다

국가가 먼저 지급한 뒤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비양육자에게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받지 못한 양육비 전액을 국가가 대신 갚아주는 제도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실제 선지급액은 집행권원과 지급결정으로 확인합니다.

별도 모집 회차 없이 신청하고 지원결정을 받습니다

전국의 요건 충족 가구가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현재 공식 신청 안내와 접수 진입 경로가 운영 중이며 전국 공통의 모집 마감일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식 안내의 예시는 7월 신청 후 8월 지원결정을 받으면 첫 지급 때 7월분도 함께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모든 신청이 다음 달에 처리된다는 보장은 아니므로, 서류 보완 여부와 결정된 시작월·첫 지급액을 확인하세요.

법원 서류와 직전 3개월 입금내역을 준비하세요

1. 집행권원과 이행확보 절차를 확인합니다. 양육비부담조서·판결문·조정조서 등과 송달·확정증명, 법률지원·추심 접수증명이나 법원 결정문을 준비합니다.
2. 양육비를 받는 계좌의 직전 3개월 내역을 모읍니다. 예를 들어 9월 신청이면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내역을 확인합니다. 신청일에서 단순히 90일을 거꾸로 세는 방식과 다릅니다.
3. 신청서와 가족 관련 서류를 준비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개인정보 동의서, 신청인·자녀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의 혼인관계증명서,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증명서 발급 형태·발급일 조건은 아래 공식 제출서류 목록과 대조하세요.
4. 관리원 온라인 안내에서 신청을 시작하거나 우편으로 보냅니다. 온라인은 자가진단·동의·신청인 및 가구원·피신청인 정보·서류첨부 순서입니다. 우편은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24층 양육비이행관리원 선지급 담당자 앞으로 신청서와 서류를 함께 보냅니다.
5. 접수와 보완 요청을 확인합니다. 서류 검토·자격판정 뒤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문의는 1644-6621, 평일 09~18시입니다.

양육비 수령과 자격 변동을 관리원에 알리세요

지원 중에는 비양육자의 양육비 이행과 수급 자격 변동을 점검합니다. 양육비를 새로 받았거나 가구·양육 상황이 바뀌면 관리원에 알려 지급 처리 방법을 확인하세요. 부정수급은 반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지원하는 별도 복지급여입니다. 이 글의 선지급은 상대방에게 받아야 할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은 상황을 다루므로, 기존 복지급여 신청만으로 선지급 신청까지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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