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권리금은 점포의 시설이나 영업 가치 등을 넘겨받는 대가로, 보증금과 별도로 주고받는 돈입니다. 기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맺고, 건물주와는 새 임대차 조건을 정합니다. 권리금을 지급하기 전에 새 임대차가 성립하지 않으면 언제 얼마를 돌려받을지 계약서에 적어 두세요.
퇴거할 때는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일까지 새 임차인을 소개해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를 보호받습니다. 임대인이 이 기회를 부당하게 막아 손해가 생기면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을 돌려주는 문제와 회수 방해에 따른 손해배상은 각각의 계약과 법적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30초 요약
- 권리금을 보내기 전에 건물주에게 새 임대차 조건과 계약 의사를 확인하세요.
- 계약서에는 넘겨받을 시설 목록과 새 임대차가 성립하지 않을 때의 반환 조건을 적으세요.
- 퇴거를 준비한다면 종료 6개월 전부터 새 임차인을 소개한 자료와 건물주의 회신을 남기세요.
목차
상가 권리금은 보증금과 어떻게 다른가요?
상가 권리금은 점포의 시설과 비품, 거래처와 신용, 노하우, 위치의 영업상 이점 같은 재산적 가치를 넘기거나 이용하게 하는 대가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이를 보증금과 차임에서 구분합니다. 법의 정의에는 임대인이나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대가가 포함되며, 권리금 계약은 새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주기로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 구분 | 돈을 내는 이유 | 계약에서 특정할 것 |
|---|---|---|
| 임차보증금 | 임대차 채무를 담보 | 보증금 반환을 정할 항목 (임대인, 금액, 반환 조건) |
| 시설권리금 | 넘겨받는 시설의 가치 (인테리어, 기계, 비품 등) | 실제 이전할 물건 확인 (소유자, 모델, 수량, 상태) |
| 영업권리금 | 넘겨받는 영업의 가치 (거래처, 신용, 노하우 등) | 실제 이전 대상과 협력 의무 |
| 입지·바닥권리금 | 위치에 따른 영업상 이점 | 입지 가치와 영업 가능 조건 |
시설·영업·바닥은 거래에서 쓰는 구분입니다. 이름만 세 개로 나눴다고 각 금액이 객관적으로 증명되거나 회수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테리어에 얼마 들었다”는 설명과 지금 양수인이 인수할 가치도 다르므로, 물건 목록과 상태·매출 자료를 함께 보세요.
권리금을 냈다는 이유만으로 임대인이 나중에 같은 돈을 돌려주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임차인에게 받는 권리금, 계약 불성립에 따른 기존 임차인의 반환, 임대인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권리금을 주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건물주가 새 임차인과 계약할 의사가 있는지와 보증금, 월세 등 새 임대차 조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임차인과 맺는 권리금 계약과 건물주와 맺는 새 임대차 계약은 당사자가 다르므로 각각의 조건을 정한 뒤 지급하세요.
| 단계 | 확인·보관할 것 |
|---|---|
| 1. 기존 계약 확인 | 기존 계약의 조건 (계약자, 만료일, 보증금, 월세, 관리비, 특약) |
| 2. 공간과 영업 확인 | 새 점포에서 영업할 수 있는지 (등기, 건축물 용도, 시설 소유권, 업종 인허가 조건) |
| 3. 새 임대차 협의 | 임대인 또는 적법한 대리인의 의사·새 조건 |
| 4. 권리금 계약 작성 | 권리금 계약에 적을 것 (이전 목록, 지급 일정, 불성립 시 반환 조건) |
| 5. 임대차 체결·잔금 일정 | 새 계약 성립과 권리금 잔금을 연결한 약정 |
| 6. 인도 확인 | 인도할 때 서로 확인할 것 (시설, 열쇠, 자료 이전과 양측 확인서) |
| 7. 증빙 정리 | 지급 뒤 보관할 자료 (계약서, 별지, 이체 내역, 영수증, 세무 처리 자료) |
위 순서는 거래 전 점검 흐름입니다. 무조건 계약금을 먼저 내라는 뜻은 아닙니다. 계약금부터 구속력과 해제 조건이 생길 수 있으므로, 임대차 협의가 불확실하면 지급 전에 조건을 정해야 합니다. 임대차 당사자와 권리금 수령인이 다르다면 각각의 신원·권한·계좌와 계약서를 따로 대조하세요.
표준계약서 제1조는 예정 잔금일까지 신규 임대차가 체결되지 않았다면 임대차계약 체결일을 잔금지급일로 보도록 구성합니다. 거래에 맞춰 체결 기한과 반환 기한을 함께 정리하면, 날짜만 지나 잔금을 요구하거나 무기한 기다리는 문제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인허가와 시설 이전은 별도 확인
이전 가게가 영업했다고 내 업종도 같은 조건으로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신규 업종의 허가·신고와 시설 요건을 관할 부서에 확인하고, 임차인 소유가 아닌 렌탈·리스 장비는 별도의 이전 동의가 필요한지 확인하세요.
- 권리금에 포함되는 시설과 제외되는 시설을 나눕니다.
- 영업정지·철거명령 등 정상 영업을 막는 사정의 확인 자료를 받습니다.
- 인허가나 이전이 불가능할 때 처리할 금액·기한을 약정합니다.
먼저 현재 계약 상태와 새 계약 조건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지급 일정에 반영하세요. 기존 임차인의 말, 임대인의 답변, 최종 서명한 계약서가 서로 같은 내용인지 마지막으로 대조해야 합니다.
상가 권리금 계약서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권리금 계약서에는 이전할 시설과 영업 가치, 금액과 지급일, 새 임대차가 성립하지 않을 때의 반환 조건을 적습니다. 공식 표준계약서는 임대차 현황과 기존 임차인의 협력, 고지 의무, 계약 해제도 다룹니다. 아래 HWP 원문과 별지 작성요령을 거래에 맞게 채우세요.
| 항목 | 구체적으로 적을 것 |
|---|---|
| 상가 표시 | 어느 점포인지 (주소, 상호, 면적, 업종, 허가 또는 등록번호) |
| 기존 임대차 현황 | 새 임대차의 조건 (보증금, 월세, 관리비, 부가세 포함 여부, 계약기간) |
| 총액과 지급 일정 | 얼마를 누구에게 언제 줄지 (계약금, 중도금, 잔금, 수령인, 계좌, 영수 확인) |
| 시설 이전 목록 | 어떤 시설을 넘길지 (품명, 모델, 수량, 소유권, 작동 상태, 사진 번호) |
| 무형 가치 이전 | 이전할 영업 가치 (상호, 노하우, 거래처 등 합의한 범위와 방법) |
| 협력과 변경 고지 | 기존 임차인이 도울 일 (임대인 주선, 영업 개시 협력, 조건변경 통지) |
| 계약이 성립하지 않거나 해제됐을 때의 반환 | 반환 조건 (발생 사유, 책임 주체, 금액, 반환 기한) |
| 인도·원상복구 | 인도와 철거 책임 (열쇠와 설비 인도일, 철거비 부담자) |
표준계약서 작성요령은 이전 대상을 개별적으로 상세하게 적도록 안내합니다. “시설 일체”로 끝내면 냉장고·에어컨·간판·포스 단말기가 포함되는지 다툴 수 있습니다. 별지에 사진 번호를 붙이고, 임대인 소유·렌탈·리스·고장 시설과 제외 품목을 표시해 양측이 확인하세요. 매출 자료는 기간·자료 출처·부가세 포함 여부를 함께 받고, 예상 매출을 보장된 수익으로 보지 않습니다.
표준계약서 제3조는 임대인의 계약 거절·무리한 임대조건 변경·목적물 훼손 등 양측의 책임 없는 사유로 임대차가 체결되지 못한 경우, 권리금 계약을 무효로 하고 받은 계약금 등을 즉시 반환하도록 정합니다. 실제 계약의 문구와 책임 유무를 확인해야 하므로, 모든 계약 파기가 자동 전액 반환이라고 확대하지 마세요.
특약에 넣을 질문 예시
이는 협의할 항목의 예시이며, 그대로 붙여 넣으면 모든 거래를 해결하는 완성 특약은 아닙니다. 양측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나눠 문구를 확정하세요.
- 언제까지 어떤 보증금·월세 조건으로 새 임대차가 체결되어야 하나요?
- 임대인 거절이나 인허가 불가로 체결되지 않으면 누가 어떤 금액을 언제 반환하나요?
- 이전 목록과 실제 시설이 다르거나 작동하지 않으면 어떻게 정산하나요?
단순 변심과 상대방의 계약 위반도 다릅니다. 표준계약서 제4조의 계약금 포기·배액 배상은 중도금 지급 전 등 전제가 있고, 불이행 해제에는 서면 최고 등 절차가 담겨 있습니다. 계약금만 보고 임의로 취소하지 말고 내가 서명할 조항 전체를 확인하세요.
상호를 그대로 쓰거나 영업을 통째로 양수한다면 기존 영업 채무와 경업 문제도 검토해야 합니다. 시설 인수 계약과 영업양도는 범위가 다를 수 있으므로, 표준계약서 별지의 상법 안내를 함께 보고 채무 확인과 필요한 별도 조치를 검토합니다.
퇴거할 때 권리금은 어떻게 회수하나요?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일까지 새 임차인을 소개해 약정 권리금을 받는 기회를 보호받습니다. 임대인은 법에서 정한 방식으로 이 기회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회수액은 새 임차인과의 약정 등에 따라 정해집니다.
| 확인할 행동 | 남길 자료 |
|---|---|
|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수수 | 요구 문구·지급 내역 |
| 신규임차인의 권리금 지급을 막음 | 지급 방해 내용과 거래 경위 |
| 주변 시세 등에 비해 현저히 높은 차임·보증금 요구 | 과도한 조건인지 보여주는 자료 (새 조건, 주변 비교자료, 협의 기록) |
| 정당한 이유 없이 새 임대차를 거절 | 새 임차인을 거절한 경위 (주선 내용, 거절 이유, 회신 날짜) |
거절이 모두 방해는 아닙니다. 기존 임차인의 차임 3기분 연체·무단전대 등 제10조 제1항의 사유, 신규임차인의 지급 능력 부족이나 의무 위반 우려 등 제10조의4 제2항의 정당한 사유를 같이 봐야 합니다. 철거·재건축도 말로 계획이 있다는 이유 하나로 끝내지 말고 법이 정한 구체적 사유와 자료를 확인합니다.
제10조의5는 대규모·준대규모점포 일부인 상가와 국유·공유재산 상가를 적용 제외 대상으로 둡니다. 대규모점포 관련 제외에는 법에서 정한 전통시장 예외가 있으므로, “큰 건물이라 제외”처럼 외관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반대로 환산보증금이 지역 기준보다 높다는 이유만으로 권리금 보호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제2조 제3항이 권리금 조항을 고액 임대차에도 적용합니다.
갱신요구권 기간 만료와 권리금 보호도 구분합니다. 대법원 2019년 판결은 당시 구법의 5년 갱신요구 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를 인정했습니다. 이 판결의 옛 숫자를 현행 10년·6개월과 섞지 말고, 기간 만료만으로 권리금 보호까지 끝난다고 단정하지 않는 취지로 읽어야 합니다.
건물주가 권리금 회수를 막았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새 임차인을 소개한 자료, 건물주가 거절한 이유와 회신, 거래가 무산돼 발생한 손해를 보여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만료일과 소개 날짜, 전달한 조건, 거절 날짜를 시간순으로 적고, 새 임차인의 지급 능력과 의무 이행 의사에 관해 알고 있는 정보도 임대인에게 전달하세요.
| 시점 | 보관할 기록 |
|---|---|
| 종료 6개월 전 준비 | 종료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 (만료일, 권리금 이전 목록, 광고, 시설 사진) |
| 신규임차인 주선 | 주선했음을 보여주는 자료 (권리금 계약, 새 조건, 지급 능력에 관해 전달한 정보) |
| 조건 협의·거절 | 거절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 (문자, 이메일, 거절 이유, 주변 시세 자료) |
| 거래 무산·종료 | 손해를 설명할 자료 (인과관계, 인도 자료, 권리금 평가 근거) |
| 분쟁 검토 | 분쟁 검토에 필요한 자료 (요구 문서, 배달 기록, 계약과 손해자료) |
방해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이 정한 상한은 신규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 중 낮은 금액입니다. 예컨대 약정 5,000만원, 종료 당시 가치 4,000만원이라면 법정 상한은 4,000만원이지만, 그 액수가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에서는 법원이 임대인의 방해 행위와 발생한 손해, 둘 사이의 인과관계와 권리금 평가를 함께 판단합니다.
이 손해배상청구권은 임대차 종료일부터 3년 이내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단순 독촉 문서만 보낸 뒤 계속 기다리면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종료일과 현재까지의 절차를 정리해 시효에 필요한 법적 조치를 상담하세요.
권리금 세금과 중개보수는 어떻게 정하나요?
권리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영업권 대가 등이 포함될 수 있어, 계약의 내용과 당사자의 지위에 따라 세무 처리가 달라집니다. 계약에 섞인 시설 대가, 개인인지 법인인지, 사업 양도 범위를 살펴보고 원천징수, 부가세, 실제 송금액과 증빙을 정하세요.
| 지급 전 물어볼 것 | 문서에 남길 결과 |
|---|---|
| 권리금 총액과 실수령액 | 실제 지급액을 정할 항목 (세금 부담, 공제 방식, 계좌 송금액) |
|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 세무 처리를 정할 항목 (당사자 지위, 영업권과 시설의 구분, 신고 담당) |
| 부가세와 증빙 | 포함·별도 여부 및 발급할 증빙 |
| 상가 임대차 중개보수 | 임대차 중개보수를 계산한 근거 (거래 기준금액, 요율, 산출내역) |
| 권리금 관련 별도 보수 요구 | 별도 보수를 요구하는 근거 (업무 내용, 수령인, 금액, 지급 조건) |
상가 임대차 중개보수와 권리금 양도 관련 보수는 청구 내용을 나눠 받으세요. 법정 부동산 중개보수의 산출내역을 확인하고, 별도 자문·알선 대가를 요구한다면 어떤 업무에 대한 어떤 약정인지 문서로 확인합니다. 권리금에 임대차 요율을 곧바로 곱하거나 “권리금 보수는 얼마든 자유”라고 생각해 지급하지 마세요. 이 글은 개별 권리금 알선 보수의 적법성이나 상한을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세율 숫자를 뒤늦게 넣기보다 지급 전에 계약서와 이전 목록을 세무 담당자에게 보여주고, 공제·증빙·신고 담당과 기한을 확정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비용을 지급한 사실만으로 당해 연도에 전액 비용 처리가 된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거래 조건을 정리했다면 원문과 별지 작성요령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권리금 표준계약서 HWP 받기 (새 창)2015년 마련한 공식 양식입니다. 현행 법령과 실제 거래 조건에 맞춰 작성하세요.
서명 전 양측이 총액·시설 목록·임대차 체결 조건·반환 기한을 같은 문구로 확인하고 각각 사본을 보관하세요. 기존 임차인과 신규임차인 사이의 약정만으로 임대인에게 새 계약을 강제하거나 권리금 회수를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가 권리금은 건물주가 돌려주나요?
상가 권리금 계약서 양식은 어디서 받나요?
새 임대차가 안 되면 계약금은 모두 반환되나요?
권리금 회수기회는 언제부터 보호되나요?
손해배상 상한이 곧 받을 금액인가요?
상담이나 분쟁 검토를 준비한다면 권리금 계약서만 가져가지 말고, 기존·신규 임대차 조건, 시설 목록과 사진, 지급 내역, 신규임차인을 소개한 자료와 거절 회신을 날짜순으로 묶으세요. 받은 계약금의 반환과 회수 방해 손해배상 중 무엇을 검토하려는지도 함께 적으면 관련 자료를 빠뜨릴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