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을 알아보다 금리 숫자가 글마다 다른 걸 보셨을 겁니다. 어떤 데선 2.96%, 어떤 데선 3.44%라고 합니다. 2026년 3분기 기준금리는 7월 10일부터 3.85%입니다. 앞의 숫자들은 지난 분기 값이고, 개인사업자 정책자금 금리는 분기마다 새로 고시됩니다.
차이가 작지 않습니다. 일반경영안정자금으로 5,000만원을 빌리면 2분기 금리(4.04%)와 3분기 금리(4.45%)의 이자 차이가 연 20만 5,000원입니다(원금이 그대로 남는 거치기간 기준). 금리를 잘못 알고 상환 계획을 세우면 그만큼 어긋납니다.
📌 30초 요약 (2026년 3분기)
- 기준금리 3.85% — 2026년 7월 10일부터 적용, 분기마다 변동(1·4·7·10월 10일)
- 최종금리 = 기준금리 + 자금별 가산금리. 일반경영안정자금 연 4.45%,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 연 5.45%, 청년고용연계자금 연 3.85%
- 한도는 자금·유형별로 3천만원 ~ 2억원, 시설자금은 최대 10억원. 여기에 기존 대출잔액이 합산된다
- 직접대출(소진공이 직접 심사) vs 대리대출(은행 경유) — 자금마다 정해져 있어 고를 수 없습니다
- 신청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ols.semas.or.kr) 온라인 접수
- 한도는 신청액이 아니라 기업평가로 결정됩니다 — 공고에 명시된 문구입니다
1. 정책자금은 은행 대출과 무엇이 다른가
같은 대출인데 이름이 다른 이유는 재원과 근거 법령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은행 대출은 은행이 자기 돈으로 하고 금리를 스스로 정합니다. 정책자금은 정부 예산으로 조성한 돈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이 집행하고, 금리를 공단이 분기마다 고시합니다.
법적 근거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3조(경영안정 지원)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호입니다. 정부가 소상공인에게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이 여기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체감하는 차이는 셋입니다.
- 금리가 낮다. 2026년 3분기 기준 연 3.85~5.45%(기준금리 연동 자금), 고정금리 자금은 연 2.00%부터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을 때와 비교하면 낮은 편입니다.
- 대상이 정해져 있다. 자금마다 업력·매출·신용점수·업종 요건이 다릅니다. 아무나 아무 자금이나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예산이 소진되면 끝난다. 은행 대출은 연중 언제든 신청하지만, 정책자금은 분기별 접수이고 예산이 떨어지면 그 분기는 마감입니다.
그래서 정책자금은 “조건이 좋은 대출”이 아니라 “조건이 맞아야 받는 대출”에 가깝습니다. 금리를 알아보기 전에 내가 어느 자금 대상인지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2. 2026년 3분기 금리 — 7월 10일부터 3.85%
정책자금 금리는 기준금리 + 가산금리로 만들어집니다. 기준금리는 공단이 분기마다 고시하고, 가산금리는 자금 종류마다 고정입니다.
2026년 3분기 기준금리는 3.85%이고 2026년 7월 10일부터 적용됩니다. 고시일은 매년 1월·4월·7월·10월 10일입니다.
직접대출 자금의 3분기 금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자금 | 기준금리 | 가산금리 | 최종금리 |
|---|---|---|---|
| 혁신성장촉진자금 | 3.85% | +0.4%p | 연 4.25% |
| 민간투자연계형 매칭융자 | 3.85% | +0.4%p | 연 4.25% |
| 상생성장지원자금 | 3.85% | +0.4%p | 연 4.25% |
| 일시적경영애로자금 | 3.85% | +0.0%p | 연 3.85% |
|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 | 3.85% | +1.6%p | 연 5.45% |
| 재도전특별자금(일반형) | 3.85% | +1.6%p | 연 5.45% |
| 재도전특별자금(희망형) | 3.85% | +0.6%p | 연 4.45% |
| 재도전특별자금(도약형) | 3.85% | +0.4%p | 연 4.25% |
대리대출 자금은 이렇습니다.
| 자금 | 기준금리 | 가산금리 | 최종금리 |
|---|---|---|---|
| 일반경영안정자금 | 3.85% | +0.6%p | 연 4.45% |
| 소공인특화자금(일반) | 3.85% | +0.6%p | 연 4.45% |
| 청년고용연계자금 | 3.85% | +0.0%p | 연 3.85% |
|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 경영애로) | 3.85% | +0.0%p | 연 3.85% |
|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피해) | 고정금리 | 연 2.00% | |
| 장애인기업지원자금 | 고정금리 | 연 2.00% | |
| 대환대출 | 고정금리 | 연 4.50% | |
고정금리 자금은 분기 고시와 무관합니다. 재해피해 긴급경영안정자금과 장애인기업지원자금은 연 2.00%, 대환대출은 연 4.50%로 고정돼 있어 기준금리가 오르내려도 그대로입니다.
표에 없는 금리 — 우대금리 최대 0.8%p
위 표는 기본 금리입니다. 공고에는 여기서 더 깎아주는 금리우대제도가 따로 있습니다. 유형별로 0.1~0.3%p씩, 최대 0.8%p까지 내려갑니다. 도입부에서 본 분기 인상폭(0.41%p)보다 큽니다.
| 유형 | 대상 | 우대 |
|---|---|---|
| 정책 우대 | 소진공·은행권 컨설팅 이수, 제로페이 가맹점,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 △0.1%p |
| 정책 배려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일회용품 사용규제 적응 우수기업 | △0.1%p |
| 사회안전망 | 자영업자 고용보험, 전통시장 화재공제, 풍수해보험, 노란우산공제 가입 | △0.1%p |
| 성실상환 | 직접대출 성실상환(최근 3년 내 연속 10일 이상 연체 없이 원금분할상환 중이거나 완제) | △0.3%p |
| 지역 격차해소 | 비수도권 소재(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포함) | △0.2%p |
주의할 점이 둘입니다. 같은 유형 안에서는 중복 적용이 안 됩니다. 제로페이와 온누리 가맹점을 둘 다 해도 정책 우대는 0.1%p 한 번입니다. 그리고 고정금리 자금은 우대 대상이 아닙니다 — 장애인기업지원자금, 재해 긴급경영안정자금, 대환대출이 여기 해당합니다.
비수도권 사업자가 노란우산공제에 들고 성실상환 이력이 있으면 0.2 + 0.1 + 0.3 = 0.6%p가 내려갑니다. 일반경영안정자금 4.45%가 3.85%가 됩니다. 신청 전에 내가 어느 유형에 걸리는지 확인할 값어치가 있습니다.
검색해서 나오는 글 중에는 아직 지난 분기 금리를 쓰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2분기 기준금리는 3.44%였고 그때 일반경영안정자금은 연 4.04%였습니다. 지금 신청하는 사람에게는 틀린 숫자입니다. 금리는 신청 시점의 공고를 봐야 합니다.
3. 자금 12종 — 내게 맞는 것 찾기
정책자금은 하나가 아닙니다. 목적과 대상이 다른 자금이 12종 넘게 운영되고, 대상이 안 맞으면 금리가 아무리 낮아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자금 | 주요 대상 | 대출 방식 | 3분기 금리 |
|---|---|---|---|
| 일반경영안정자금 | 업력 무관 소상공인 | 대리대출 | 연 4.45% |
| 청년고용연계자금 | 업력 3년 미만 청년(만 39세 이하), 또는 청년 근로자를 과반수 이상 고용한 사업장 | 대리대출 | 연 3.85% |
|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 | NCB(NICE) 839점 이하 중·저신용 + 신용관리교육 이수 | 직접대출 | 연 5.45% |
| 재도전특별자금 | 재창업 준비·초기 단계,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 직접대출 | 연 4.25~5.45% |
| 혁신성장촉진자금 | 수출 소상공인, 2년 연속 매출 10%↑, 스마트공장 도입, 백년소상공인 등 | 직접대출 | 연 4.25% |
| 소공인특화자금 | 제조업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소공인 | 직접·대리 | 연 4.45% |
| 대환대출 | 중·저신용자의 고금리 대출 갈아타기 | 대리대출 | 연 4.50% |
| 긴급경영안정자금 | 재해 피해, 일시적 경영애로 | 직접·대리 | 연 2.00~3.85% |
| 장애인기업지원자금 |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기업확인서 소지자 | 대리대출 | 연 2.00% |
| 상생성장지원자금 | TOPS 프로그램 선정, 온라인 플랫폼 입점 소상공인 | 직접대출 | 연 4.25% |
| 민간투자연계형 매칭융자 | 민간 투자를 받고 선투자 추천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 | 직접대출 | 연 4.25% |
| 일시적경영애로자금 | 연매출 1억 400만원 미만 + 업력 7년 미만 | 직접대출 | 연 3.85% |
표를 위에서 아래로 읽지 말고 내 조건부터 대입하는 게 빠릅니다. 특별한 요건이 없다면 일반경영안정자금이 기본값이고, 만 39세 이하이거나 청년을 고용했다면 청년고용연계자금이 0.6%p 더 쌉니다. 신용점수가 낮아 은행에서 막혔다면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이 있지만 금리는 가장 높습니다.
4. 직접대출과 대리대출은 절차가 다르다
같은 정책자금이라도 돈이 나오는 경로가 둘입니다. 그리고 이건 신청자가 고르는 게 아니라 자금마다 정해져 있습니다.
| 구분 | 직접대출 | 대리대출 |
|---|---|---|
| 심사·실행 주체 | 소진공이 직접 | 은행이 대행 |
| 절차 | 공단 신청 → 공단 평가 → 공단 약정 | 공단 확인서 → 은행 심사 → 은행 약정 |
| 해당 자금 | 신용취약, 재도전특별, 혁신성장촉진, 상생성장, 민간투자연계, 일시적경영애로, 소공인특화(유망) | 일반경영안정, 청년고용연계, 소공인특화(일반), 대환대출, 장애인기업, 긴급경영안정(재해·일시적 경영애로) |
| 변수 | 공단 기업평가 결과가 곧 결과 | 공단을 통과해도 은행 심사에서 다시 걸릴 수 있다 |
실무에서 헷갈리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대리대출은 관문이 둘입니다. 공단에서 대상 확인을 받아도 은행이 자체 신용심사에서 거절하면 대출은 안 나옵니다. 직접대출은 공단 한 곳만 통과하면 되지만, 대신 현장실사를 포함한 기업평가가 붙습니다.
일반경영안정자금처럼 가장 많이 찾는 자금이 대리대출이라, “정책자금 승인받았는데 왜 돈이 안 나오느냐”는 상황은 대개 은행 단계에서 생깁니다.
5. 한도와 상환 조건
주요 6종의 대출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나머지 자금은 해당 분기 공고에 개별 명시됩니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기준이며, 공고마다 조정될 수 있어 신청 전 해당 분기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 자금 | 대출한도 (연간) |
|---|---|
| 일반경영안정자금 | 7천만원 |
| 청년고용연계자금 | 7천만원 |
|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 | 3천만원 |
| 재도전특별자금(일반형) | 7천만원 |
| 대환대출 | 5천만원 (기존 대환실행액 차감) |
| 긴급경영안정자금 | 재해피해 1억원 / 일시적 경영애로 7천만원 |
| 장애인기업지원자금 | 1억원 |
| 소공인특화자금 | 운전 1억원 / 시설 5억원 |
| 혁신성장촉진자금 | 혁신형 운전 2억원·시설 10억원 / 일반형 운전 1억원·시설 5억원 |
| 민간투자연계형 매칭융자 | 민간투자금 5배와 5억원 중 낮은 금액 |
| 상생성장지원자금(일반형) | 운전 7천만원 |
표의 숫자는 자금별 한도입니다. 그런데 이것과 별개로 총량 규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소진공 정책자금 대출잔액과 신규 대출예정액을 합산하여 기업당 운전자금 5억원 이내에서 운용(시설자금 포함 시 10억원 이내)”
즉 이미 소진공 대출이 남아 있으면 그만큼 새 한도가 줄어듭니다. 같은 자금을 다시 받을 때도 기존 잔액이 합산되므로,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 3천만원 한도라면 예전에 받은 잔액을 뺀 금액만 새로 나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문장은 표 안에 없습니다. 2026년 3분기 재도전특별자금 신청안내 공고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대출한도는 기업평가 등을 통해 결정되며, 평가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한도가 감액되거나 대출이 부결될 수 있습니다.”
즉 표의 숫자는 상한선이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아닙니다. 7천만원 한도라고 해서 7천만원이 나오는 게 아니라, 매출·업력·신용도·상환능력을 평가해 그 아래에서 결정됩니다. 이걸 모르고 한도만큼 자금 계획을 세우면 어긋납니다.
상환 조건은 운전자금 5년(거치기간 2년 포함)이 기본이고, 시설자금은 8년(거치기간 3년 포함)입니다. 거치기간에는 이자만 내고 원금은 그 뒤부터 갚습니다.
6. 신청 절차 5단계
신청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ols.semas.or.kr)에서 온라인으로 합니다. 방문 접수는 전국 지역센터에서도 가능합니다.
- 자가진단 — 누리집에서 내가 어느 자금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여기서 대상이 아니면 그다음은 의미가 없습니다.
- 신청·접수 — 온라인 신청서와 서식을 제출합니다. 자금별로 서식이 다르고, 공고 첨부파일에 있습니다.
- 기업평가 — 소진공이 현장실사를 포함해 사업성·시장성·경영능력·신용도를 평가합니다.
- 약정 체결 — 전자약정 또는 대면약정으로 진행합니다.
- 대출 실행 — 직접대출은 공단이, 대리대출은 은행이 실행합니다.
공고에 주의 문구가 하나 더 있습니다. “자금 신청 후 대출종결(대출실행, 신청취소 등) 전까지는 공단 직접대출 추가 신청이 불가”합니다. 여러 자금을 동시에 넣어두고 되는 걸 고르는 식으로는 안 됩니다.
또 하나, 직접대출은 같은 해에 같은 자금을 신청해 부결되거나 승인 후 전액 포기한 경우 6개월이 지나야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융자계획 공고의 융자제한 항목에 직접대출 한정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일반경영안정자금 같은 대리대출은 이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재도전특별자금 신청안내 공고는 이 불이익을 막기 위해 “실질 상환능력이 현저히 낮은 경우 대출 신청기업에 안내 후 대출신청을 반려할 수 있습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준비가 안 된 상태로 일단 넣어보는 것이 가장 손해입니다.
제한이 하나 더 있습니다.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소상공인은 융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특별경영안정자금(청년고용연계·신용취약·재도전특별·긴급경영안정·장애인기업·대환대출)은 횟수에 넣지 않고, 시설자금이거나 직접대출 성실상환 소상공인이면 3회를 넘겨도 1회 더 받을 수 있습니다.
7. 지금 접수 중인 자금 (2026년 8월 기준)
정책자금은 상시 접수가 아니라 자금별로 접수기간이 따로 공고됩니다. 2026년 8월 초 기준으로 공고된 내용은 이렇습니다.
- 재도전특별자금 3분기 — 2026년 8월 3일 10:00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일반형·희망형·도약형 세 유형이며 유형별로 대상이 다릅니다. 도약형은 소진공 직접대출 성실상환 이력이 전제로 붙는 등 유형별 요건 차이가 커서, 재도전특별자금 유형별 한도·금리·신청 조건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 혁신성장촉진자금 — 2026년 8월부터 선착순 접수가 폐지되고 정책우선도 평가로 바뀝니다. 신청은 8월 10일(월) 10:00~18:00 하루뿐입니다. 자세한 변경 내용과 준비물은 혁신성장촉진자금 8월 신청 안내에 정리했습니다.
- 3분기 대리대출 — 일반경영안정자금, 청년고용연계자금, 장애인기업지원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 경영애로)이 3분기 접수 공고를 냈습니다.
- 일시적경영애로자금 — 월 단위로 접수 공고가 나옵니다. 홈플러스 피해 소상공인 대상 별도 공고도 함께 운영 중입니다.
접수기간은 분기마다 바뀌고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됩니다. 위 일정은 8월 초 공고 기준이므로, 실제 신청 전에는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해당 자금의 최신 공고를 직접 확인하세요.
여기까지가 내게 맞는 자금을 고르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대상이 맞아도 자금을 못 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접수 시점을 놓쳤거나, 서류에서 걸렸거나, 애초에 신청 자격에 걸리는 제한 사항이 있었던 경우입니다.
특히 예산 소진 속도는 자금마다 크게 다릅니다. 일반경영안정자금처럼 대상이 넓은 자금은 접수 시작 직후 몰리고, 요건이 까다로운 자금은 분기 내내 여유가 있기도 합니다. 공고에 “예산 소진 시까지”라고만 적혀 있으면 마감일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뜻이라, 접수 시작일에 맞춰 준비를 끝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공고문에는 어떤 경우에 거절되는지가 명시돼 있는데, 대부분은 신청 전에 미리 정리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다음 섹션에서 그 내용을 공고 문구 그대로 봅니다.
8. 떨어지는 이유 — 공고가 밝힌 제한 사항
정책자금 공고에는 거절 사유가 명시돼 있습니다. 상담 업체를 찾기 전에 이것부터 보는 게 순서입니다.
- 세금 체납 — 공고는 “대출 신청·심사·약정 과정에서 지원대상 미충족, 대출제한사항(세금체납 등)이 확인되는 경우 신청 접수 또는 대출 지원이 거절”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국세징수법」에 따른 압류·매각의 유예나 「지방세법」에 따른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체납이 있어도 유예 결정을 받아두면 길이 있습니다.
- 지원대상 미충족 — 업력·매출·업종·신용점수 요건입니다. 자가진단에서 걸러집니다.
- 기업평가 미달 — 한도 감액 또는 부결로 이어집니다.
- 실질 상환능력 부족 — 공단이 신청 자체를 반려할 수 있습니다.
- 용도 외 사용 — 사업과 무관한 용도로 쓰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대출금 조기회수, 신규대출 제한 등 제재를 받습니다.
- 제3자 부당개입 — 공단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신고 포상·면책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정책자금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마지막 항목과 관련해 공단이 「제3자 부당개입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신고 포상·면책 제도까지 두고 있다는 점도 알아둘 만합니다. 정책자금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고, 수수료를 받고 대행해 주겠다는 제안은 공단이 문제 삼는 대상입니다.
9. 자주 묻는 질문
- 개인사업자정책자금과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다른 건가요? 같습니다. 제도의 공식 명칭은 소상공인 정책자금이고, 대상이 대부분 개인사업자라 검색할 때 개인사업자 정책자금으로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 법인사업자도 받을 수 있나요? 소상공인 요건(업종별 상시근로자 수, 매출 기준)을 충족하면 법인도 대상입니다. 개인·법인 여부가 아니라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가 기준입니다.
- 금리는 계속 그대로인가요? 아닙니다. 기준금리 연동 자금은 분기마다 변동합니다. 다만 대출 실행 시점의 금리가 적용되는지, 이후 분기 고시에 따라 바뀌는지는 자금별 약정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고정금리 자금(재해피해 긴급경영안정자금, 장애인기업지원자금, 대환대출)은 변동하지 않습니다.
- 여러 자금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 직접대출은 안 됩니다. 자금별 신청안내 공고에 “자금 신청 후 대출종결(대출실행, 신청취소 등) 전까지는 공단 직접대출 추가 신청이 불가”로 명시돼 있습니다.
- 떨어지면 바로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직접대출이라면 제한이 있습니다. 같은 해에 같은 자금을 신청해 부결되거나 승인 후 전액 포기한 경우, 6개월이 지나야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대출 자금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단이 상환능력이 현저히 낮은 신청은 미리 반려하는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 한도까지 다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한도는 상한이고 실제 금액은 기업평가로 결정됩니다.
-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ols.semas.or.kr) 온라인 신청 또는 전국 소진공 지역센터 방문입니다. 문의는 소상공인 통합콜센터 1533-0100입니다.
정리
개인사업자 정책자금을 알아볼 때 순서는 이렇습니다.
- 금리부터 보지 말고 대상부터 봅니다. 자금 12종은 요건이 다르고, 안 맞으면 금리는 의미가 없습니다
- 2026년 3분기 기준금리는 7월 10일부터 3.85%. 일반경영안정자금 연 4.45%, 청년고용연계자금 연 3.85%,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 연 5.45%
- 검색으로 나오는 지난 분기 금리를 그대로 믿지 않습니다. 분기마다 새로 고시됩니다
- 한도는 상한선이고 실제 금액은 기업평가로 정해집니다
- 직접대출은 같은 해·같은 자금 부결 시 6개월 재신청 불가(대리대출은 해당 없음). 준비 없이 넣어보는 것이 가장 비쌉니다
- 접수기간은 자금별·분기별로 다르고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됩니다
※ 「소상공인기본법」 제23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공고·금리 고시(2026년 3분기, 2026.7.10 적용) 기준입니다. 기준금리는 매 분기(1·4·7·10월 10일) 변경되고 접수기간·예산은 자금별로 다릅니다. 신청 전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해당 자금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대출한도는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기준이며 공고에 따라 조정될 수 있고, 실제 대출금액은 기업평가로 결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