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능력평가 진단서 비용과 발급, 2개월 지나면 다시 떼야

근로능력평가 진단서는 진단받은 날부터 2개월 동안만 쓸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도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를 최근 2개월 이내 발급분으로 내라고 안내하니, 진단서를 미리 떼어 두었다가 2개월이 지나면 병원에 다시 가야 합니다. 진단서와 함께 최근 2개월분 진료기록지 사본을 붙여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냅니다.

근로능력평가 진단서 비용은 의료기관 제증명수수료 고시 기준으로 상한이 1만원입니다(곡성군 지원사업 안내). 지자체에 따라 이 발급비를 수급자에게 돌려주는 곳이 있고, 국민연금공단이 자료보완을 요청해 추가로 쓴 진단비·검사비는 1인당 연간 10만원 한도에서 공단이 지원합니다.

근로능력평가 진단서 유효기간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의 유효기간은 진단을 받은 날부터 2개월입니다. 보건복지부 고시의 의학적 평가기준이 이렇게 정하고 있어서, 2개월이 지난 진단서는 병원에서 다시 받아야 합니다.

정기 재평가를 받는 수급자는 날짜를 하나 더 챙겨야 합니다. ‘근로능력 없음’ 판정은 판정받은 날부터 1년이 유효하고(질환 단계와 고착 여부, 연속 판정 횟수에 따라 2~5년으로 늘 수 있음), 다시 ‘근로능력 없음’을 받으려면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진단서와 진료기록지를 시군구에 내야 합니다. 그래서 진단서는 제출 예정일 직전 2개월 안에 받아야 합니다.

진단서와 함께 내는 서류

근로능력평가를 신청할 때는 주민센터에 있는 신청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최근 2개월분 진료기록지 사본을 기본으로 냅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안내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정신신경계 질환은 진단서 등에서 누적 치료기간 3개월 이상이 확인되지 않으면 서류를 더 내야 합니다. 의학적 평가기준도 정신신경계 진단서는 3개월 이상 충분히 치료했는데도 증상이 계속되는 경우에 쓸 수 있다고 정합니다. 고혈압·당뇨 같은 만성질환은 최근 2개월 안에 치료받은 기록이 있어야 진단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의 의학적 평가가 끝난 뒤에는 추가자료를 낼 수 없습니다. 빠진 서류가 있으면 처음 낼 때 함께 챙기세요.

진단서 없이 신청서만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시는 영구고착 질환으로 평가를 요청하는 경우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이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평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근로능력평가 신청서만 낼 수 있게 했습니다. 내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주민센터에 먼저 물어보면 진단서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질환별 발급 의사

근로능력평가 진단서는 최근에 진료받은 병원·의원에서 받습니다. 질환 종류에 따라 발급할 수 있는 의사가 정해져 있고, 근골격계와 신경기능계는 한의사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질환이 여러 개여도 진단서는 최대 2개 질환까지만 받으면 됩니다. 근로능력평가는 수급자 1명에 대해 최대 2개 질환유형만 평가하기 때문에, 일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질환 2개를 골라 그 진단서와 진료기록부를 냅니다.

근로능력평가 진단서 비용과 지원

근로능력평가 진단서 비용의 상한은 1만원입니다. 곡성군 진단서 발급비 지원사업 안내는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고시에 따라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비용 상한금액이 10,000원이라고 밝힙니다. 이 상한은 진단서 발급비 기준이고, 진료기록지 사본 등 다른 서류 비용은 발급받는 병원에 물어보세요.

진단서 발급비 지원은 모든 지자체가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보조금24에 올라온 곡성군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중 근로능력평가 정기대상자와 신규평가자에게 병원에 먼저 낸 발급비를 계좌로 돌려줍니다. 내 지역에 같은 지원이 있는지는 진단서를 낼 때 주민센터에 물어보세요. 자료보완 비용지원은 국민연금공단이 문자로 보완을 요청한 경우에 해당하고, 수급자 본인이 미성년자나 신용불량자이면 가족 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 뒤 판정까지

판정 결과는 보통 신청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옵니다. 고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신청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통지하게 하고, 서류 보완에 걸린 기간은 30일에서 뺍니다.

공단이 자료보완을 두 번 요청했는데도 내지 않으면 평가가 시군구로 반려될 수 있고, 이때 시군구는 ‘근로능력 있음’으로 판정할 수 있습니다. 진행 상태는 정부24,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내 곁에 국민연금’ 앱에서 조회합니다.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통보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주민센터에 재판정을 신청하거나, 9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