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비계좌 개설 방법: 어느 은행에서, 250만원 넘으면? 2027년 관리계좌 지정

생계비계좌는 은행, 인터넷은행, 저축은행,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우체국 가운데 한 곳에서 한 사람당 하나만 새로 만들 수 있는 압류금지 통장입니다. 이 계좌에 들어 있는 돈은 압류되지 않는 대신 잔액과 한 달 입금액이 각각 250만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KB국민은행과 카카오뱅크는 쓰던 입출금통장을 생계비계좌로 바꿔 주지 않는다고 안내하니, 두 은행에서는 앱이나 영업점에서 새로 개설해야 합니다.

지금은 남은 한도보다 큰 돈이 송금되면 그 돈 전체가 입금되지 않고 되돌아갑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는 생계비계좌를 연 금융기관에 본인 명의 입출금통장 하나를 ‘관리계좌’로 지정해 두면, 한도까지만 생계비계좌에 넣고 넘는 돈은 관리계좌로 자동으로 나눠 보냅니다. 이 내용을 담은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은 10월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고, 시행령 제8조에 관리계좌 조항(⑥·⑦)이 10월 13일 신설돼 2027년 1월 1일 시행됩니다.

생계비계좌 만드는 곳

생계비계좌는 시행령이 정한 10가지 금융기관에서 만들 수 있습니다. 시중은행과 지방은행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저축은행, 동네 농협·신협·새마을금고, 우체국도 들어갑니다. 증권사 계좌는 이 목록에 없습니다.

근거: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법무부 보도자료(2026.1.20) ‘국내은행(시중은행, 지방은행, 특수은행, 인터넷전문은행)’ 안내

정책브리핑(10월 7일)에 따르면 2월 도입 뒤 8개월 동안 56개 금융기관에서 68만 7,241개가 개설됐습니다. 어느 기관에서 열어도 보호 한도는 250만원으로 같으니, 내가 자주 쓰는 앱이 있는 곳이나 집 가까운 지점이 있는 곳을 고르면 됩니다. 2027년 분리송금까지 생각하면 같은 기관에 본인 명의 입출금통장을 둘 수 있는 곳이 편합니다(아래 관리계좌 절 참고).

기존 통장 전환

쓰던 통장을 생계비계좌로 바꾸는 방식은 KB국민은행과 카카오뱅크 모두 받지 않습니다. KB국민은행은 상품 안내에 일반 입출금통장에서 생계비계좌로, 생계비계좌에서 다른 통장으로 전환할 수 없다고 적었고, 카카오뱅크도 이미 쓰는 일반 통장은 바꿀 수 없으니 앱에서 새로 개설하라고 안내합니다. 다른 은행과 상호금융, 우체국의 전환 가능 여부는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으니, 그곳에서 열 때는 창구나 상품설명서에서 전환이 되는지 물어보세요.

근거: KB국민은행 KB Think ‘KB생계비계좌’ 안내, 카카오뱅크 공식 브런치 ‘생계비통장'(2026.6.4) · 두 은행 모두 기존 통장 전환 불가

두 은행 모두 해지한 달에는 모든 금융기관에서 생계비계좌를 다시 만들 수 없다고 안내합니다. 다른 은행으로 옮기려면 이번 달에 해지하고 다음 달 1일 이후에 새 은행에서 여는 순서가 됩니다. 해지한 날부터 새 계좌를 열 때까지는 생계비계좌가 없는 기간이므로, 옮길 때는 이 공백이 최대한 짧아지도록 날짜를 잡으세요.

개설 절차와 가입 시간

앱이나 영업점에서 생계비계좌 상품을 고르고, 다른 금융기관 보유 여부 조회에 동의하면 개설됩니다. 금융기관은 개설 전에 한국신용정보원 같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내 이름으로 된 생계비계좌가 있는지 물어보고, 없을 때만 계좌를 만들어 줍니다. KB국민은행과 카카오뱅크는 이 조회가 되는 월~토 정해진 시간(위 표)에만 앱 가입을 받고, 다른 기관의 가입 시간은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미리 알아 둘 제한이 은행마다 다릅니다. 카카오뱅크는 최근 20영업일 안에 어느 금융기관에서든 입출금 계좌를 연 적이 있으면 생계비통장 개설을 제한하고, 금융거래한도계좌로 여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KB국민은행은 앱으로 해지할 때 해지 원리금을 받을 본인 명의 KB국민은행 입출금통장이 필요하다고 안내합니다. 외국인은 KB국민은행 기준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가운데 하나로 실명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250만원 한도 계산

생계비계좌에는 한도가 두 개 있습니다. 통장에 들어 있는 잔액이 250만원을 넘을 수 없고,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들어온 돈을 모두 더한 금액도 250만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더 넣을 수 있는 돈은 ‘250만원에서 이번 달 입금 합계를 뺀 금액’과 ‘250만원에서 지금 잔액을 뺀 금액’ 가운데 작은 쪽입니다.

이자는 예외입니다. 시행령은 이자를 주다가 잔액이나 한 달 입금액이 250만원을 넘더라도 그 이자는 지급할 수 있게 했고, KB국민은행은 이렇게 들어온 이자도 압류로부터 보호된다고 안내합니다. 돈을 빼서 쓴다고 이번 달 입금 한도가 다시 늘지는 않습니다. KB국민은행 예시처럼 잔액 0원에서 250만원을 넣고 바로 모두 꺼내 써도, 그달에는 더 입금할 수 없습니다.

250만원 넘는 입금

지금은 남은 한도를 넘는 돈이 오면 넘는 부분만이 아니라 보낸 돈 전부가 입금되지 않습니다. 법무부는 이 때문에 이용자가 남은 한도를 수시로 봐야 했고, 생계비계좌를 급여 계좌로 쓰기 어려웠다고 설명했습니다. 월급이 250만원을 넘으면 법무부 설명대로 다른 계좌로 월급을 받은 뒤 남은 한도만큼 옮기거나, 두 계좌로 나눠 받아야 합니다.

회사에 급여 계좌를 나눠 달라고 할 때는 생계비계좌 쪽 금액을 이번 달 남은 한도 안으로 정하세요. 위 계산처럼 다른 입금이 먼저 들어와 한도가 줄어 있으면, 회사가 보낸 돈 전체가 되돌아가 급여일에 돈이 들어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7년 관리계좌 지정

관리계좌는 2027년 1월 1일 시행되는 분리송금에서 한도를 넘는 돈을 받아 줄 계좌입니다. 조건은 세 가지입니다.

1. 생계비계좌를 연 금융기관과 같은 금융기관에 개설된 계좌여야 합니다.
2. 본인 명의여야 합니다.
3. 요구불예금계좌(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 1개만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 생계비계좌를 쓰고 있다면 자동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법무부는 기존 이용자도 시행일 이후 약관을 갱신하고 관리계좌를 지정하면 분리송금을 쓸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생계비계좌만 있고 그 기관에 다른 입출금통장이 없다면, 관리계좌로 쓸 통장을 같은 기관에 하나 열어 두어야 이 기능을 쓸 수 있습니다.

법무부가 7월 24일 개정안을 입법예고했고, 10월 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령 제8조 ⑥·⑦이 10월 13일 신설됐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는 이 조항이 2027년 1월 1일 시행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KB국민은행과 카카오뱅크 안내에는 아직 관리계좌 지정 방법이 없으니, 시행일 뒤 내 은행 앱 공지에서 지정 메뉴를 찾으면 됩니다. 관리계좌는 생계비계좌가 아니어서, 그 통장에 들어간 초과분은 생계비계좌 예금처럼 전액 보호되지는 않습니다.

다른 통장의 압류 보호

생계비계좌 밖의 일반 예금은 ‘250만원에서 생계비계좌 예금을 뺀 금액’까지만 압류가 금지됩니다. 예를 들어 생계비계좌에 200만원이 있으면 다른 통장들의 예금은 합쳐서 50만원까지만 보호됩니다. 압류하지 못한 현금이 있으면 그 금액도 250만원에서 뺍니다.

생계비계좌를 새로 만든다고 이미 압류된 일반 통장이 풀리지는 않습니다. 생계비계좌에 들어 있는 예금은 법이 압류를 금지하지만, 지급정지된 일반 통장은 채권자의 해제나 법원 절차로 따로 풀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