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배움카드 실업급여, 받으면서 훈련 들으면 구직활동 인정될까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내일배움카드로 훈련을 들어도 실업급여는 끊기지 않습니다. 강의실에 나가 듣는 집체훈련이라면 실업인정 회차마다 훈련에 참여한 사실로 구직활동(재취업활동)을 인정받을 수 있고, 그 회차에 30시간 이상 들었으면 2회, 30시간 미만이면 1회로 셉니다. 단, 5차 실업인정부터는 훈련과 별도로 입사지원이나 면접 같은 적극적 구직활동을 1회 이상 해야 합니다.

달라지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출석하면 매달 나오는 훈련장려금은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나오지 않고, 수급이 끝난 뒤 남은 훈련 기간에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가 끝난 뒤에도 훈련 기간만큼 실업급여를 더 주는 훈련연장급여는 고용센터가 먼저 ‘훈련 지시’를 한 경우에만 받습니다.

실업급여 받는 중 내일배움카드 발급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도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훈련을 들을 수 있습니다. 카드는 5년 동안 훈련비 300만원을 쓸 수 있고, 수강료를 낼 때 보통 15~55%는 본인이 부담합니다. 본인 부담 비율은 과정의 직종 평균 취업률 등에 따라 0~55% 사이에서 정해집니다.

일자리가 없는 상태에서 카드를 신청하려면 원래 고용24에 구직 신청부터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면서 이미 구직 신청을 마쳤다면 카드 때문에 다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일배움카드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 기준

집체훈련에 참여한 시간이 그 실업인정 회차(실업인정 대상기간)에 30시간 이상이면 구직활동 2회, 30시간 미만이면 1회로 인정됩니다. 고용노동부 장관 승인 과정뿐 아니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훈련비를 지원하는 과정, 자격증 취득을 위한 재취업 관련 사설학원 수강도 수강증명서·출석부·수료증 같은 서류로 참여 사실이 확인되면 인정됩니다.

인정 횟수가 모자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온라인 실업인정 안내는 1개 과정만 듣는데 그 회차 수강이 30시간 미만이면 구직활동 1회나 다른 훈련 또는 취업특강 1회를 더 하라고 안내합니다. 또 5차 실업인정부터는 재취업활동을 최소 2회 해야 하고, 그중 입사지원·면접 같은 적극적 구직활동이 1회 이상 들어가야 합니다(고용노동부 2023년 12월 상담 답변). 훈련은 입사지원·면접이 아니므로 5차 이후에는 훈련 30시간 이상으로 2회를 채워도 입사지원이나 면접을 1회 따로 해야 합니다.

어학학원 수강은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영어 회화처럼 어학 과정만 듣는다면 구직활동을 따로 준비하세요.

실업인정일에 낼 서류

훈련으로 구직활동을 인정받으려면 실업인정을 받을 때마다 그 회차 기간의 훈련 참여 증빙을 함께 내야 합니다. 쓰는 서류는 훈련기관이 발급하는 수강증명서나 출석부이고, 사설학원이라면 출석부 사본, 수강료 납부증명서, 수료증으로도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하는 날도 정해져 있습니다. 1차와 4차 실업인정일은 고용센터에 직접 출석해야 하고, 나머지 회차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서는 실업인정일 17:00까지 보내야 하고, 못 보내면 불출석으로 처리됩니다.

고용센터가 지시한 훈련을 받느라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출석하지 못한 사유를 적은 증명서를 내고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고른 과정은 이 예외가 없으니, 1차·4차 출석일이 수업과 겹치지 않게 미리 담당자와 날짜를 맞추세요.

훈련장려금은 수급이 끝난 뒤

내일배움카드 훈련장려금은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끝난 뒤에도 훈련이 남아 있으면 그때부터 출석률을 확인해 받을 수 있습니다. 훈련장려금은 140시간 이상 과정에서 한 달 단위 출석률이 80% 이상일 때 출석한 날만큼 나옵니다.

근거: 고용24 국민내일배움카드 안내(훈련장려금). 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지급하지 않고, 출석률 80% 미만인 달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훈련비 지원과 실업급여를, 실업급여가 끝난 뒤에는 140시간 이상 과정에서 출석률 80%를 채우면 훈련비 지원과 훈련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훈련연장급여와 고용센터 훈련 지시

훈련연장급여는 실업급여 받을 날짜(소정급여일수)가 끝난 뒤에도 훈련 기간에 실업인정을 받은 날만큼 실업급여를 더 주는 제도입니다. 최대 2년까지이고, 하루 금액은 원래 구직급여일액의 100%입니다. 단, 고용센터(직업안정기관의 장)가 훈련을 받으라고 지시한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카드를 발급받아 고른 과정만 들어서는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센터는 원칙적으로 아래 네 가지를 모두 갖춘 수급자에게 훈련을 지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지정·고시한 업종에서 이직했거나 지정 지역에 사는 사람은 1번만 갖춰도 되지만, 이때는 6개월 이상 훈련이나 2개 이상 연속 훈련은 지시받을 수 없습니다.

1.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으면 재취업하기 쉽다고 인정될 것
2. 국가기술자격증이 없거나, 있어도 그 기술의 노동시장 수요가 급격히 줄었을 것
3. 최근 1년간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지 않았을 것
4. 실업 신고일부터 고용센터의 직업소개나 직업상담(심층상담·집단상담)에 3회 이상 응했으나 취업되지 않았을 것

훈련 지시는 훈련과정이 시작되기 전에 해야 합니다. 이미 시작한 과정에 나중에 지시를 받을 수는 없으니, 훈련연장급여를 원한다면 수강 신청 전에 실업인정 담당자와 상담하세요.

지시를 받은 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구직급여 지급이 1개월 범위에서 정지됩니다. 지시받은 직종이 내 능력에 맞지 않거나, 훈련을 받으려면 이사를 해야 하는데 어려운 경우는 정당한 사유로 봅니다. 지시 훈련을 받은 날 중 구직급여 지급 대상이 되는 날에는 교통비·식대를 고려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직업능력개발 수당도 구직급여 지급일에 함께 나옵니다. 구직급여가 정지된 기간에는 이 수당도 나오지 않습니다.

훈련 중 취업하면

훈련 도중 취업하면 그날부터 실업 상태가 아니므로 실업급여는 끝납니다. 대신 실업 신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뒤, 받을 날짜(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해 12개월 이상 계속 일하면 남은 날짜 비율에 따라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는 재취업한 날부터 12개월이 지난 뒤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만둔 회사나 관련 회사에 다시 고용됐거나, 실업 신고 전에 채용을 약속한 회사에 들어간 경우 등은 받을 수 없습니다.

수강을 그만둘 때는 카드 한도도 챙기세요. 질병, 사고, 훈련기관 사정, 천재지변 같은 불가피한 사정 없이 중도에 수강을 그만두면 횟수에 따라 카드 한도가 20만원(1회), 50만원(2회), 100만원(3회) 깎입니다. 취업 때문에 그만두는 경우를 불가피한 사정으로 보는지는 공식 안내에 적혀 있지 않으니, 그만두기 전에 고용센터에 물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