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법인은 한 사람이 주주와 사내이사를 겸하는 주식회사로 설립할 수 있습니다. 상호·본점·사업 목적·자본금과 임원을 정하고 정관·주금납입 증명을 준비해 설립등기와 사업자등록을 진행합니다.
설립 등록면허세는 표준 기준 자본금의 0.4%, 최저 112,500원이며 지방교육세 20%를 더합니다. 과밀억제권역 중과·감면과 등기수수료·대행비는 별도로 계산하세요.
⏱ 30초 요약
- 상호·본점·사업 목적·자본금·주주와 임원 구성을 먼저 정하세요.
- 등록면허세는 자본금의 0.4%(최저 112,500원),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20%입니다.
- 설립등기 후 법인설립신고·사업자등록까지 각각 접수하고 완료를 확인하세요.
목차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관리 차이
법인은 대표 개인과 분리된 권리·의무의 주체이고 주주는 원칙적으로 인수 주식의 가액을 한도로 책임집니다. 계약·자산·매출·비용을 법인 명의로 관리하며 회계·세무·주주총회·임원등기 의무도 이행합니다.
| 판단 항목 | 개인사업자 유지 | 법인 검토 |
|---|---|---|
| 사업 규모 | 작고 구조가 단순 | 매출·인력·투자 확대 예정 |
| 자금 조달 | 대표 개인 신용 중심 | 지분투자·법인대출 검토 |
| 돈의 사용 | 사업주 인출이 비교적 단순 | 급여·배당·가지급금 관리 필요 |
| 관리비용 | 기장·신고가 상대적으로 단순 | 법인세·등기·4대보험 등 추가 |
세율만 보고 법인으로 바꾸지 마세요
법인 돈은 대표 개인 돈과 분리됩니다. 낮은 법인세 구간만 비교하면 대표 급여, 배당소득세, 4대보험, 기장료와 자금 인출 과정이 빠집니다. 예상 매출과 대표가 실제로 쓸 돈을 함께 계산하세요.
법인 명의의 계약, 투자 유치, 공동지분 구조가 필요하면 설립 이유가 분명합니다. 반대로 매출이 작고 대표 혼자 단순 용역을 제공하며 이익 대부분을 생활비로 써야 한다면 개인사업자가 더 단순할 수 있습니다.
주주·이사·조사보고자
한 사람이 발기인·100% 주주·사내이사와 대표 역할을 겸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 10억원 미만 주식회사라도 설립 조사보고자와 전자서명 구성은 지분·설립 방식의 요건을 따로 확인하세요.
| 역할 | 하는 일 | 1인 법인에서 확인 |
|---|---|---|
| 발기인·주주 | 주식 인수와 정관 작성 | 대표 1인이 100% 주주 가능 |
| 사내이사 | 회사 업무 집행 | 주주가 겸직 가능 |
| 대표이사 | 회사를 대외적으로 대표 | 이사 1명 구조에서는 대표권 확인 |
| 조사보고자 | 설립 절차와 현물출자 등을 조사 | 지분 없는 임원 등 요건 확인 |
명목상 임원도 법적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전자서명을 받기 위해 가족이나 지인을 임원으로 올리기 전에 임기, 등기 의무, 손해배상 책임과 사임등기 절차를 설명해야 합니다. 필요 인원은 온라인 시스템의 현재 안내와 등기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자본금과 초기 6개월 운영비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은 주식회사 자본금을 100원~10억원 미만으로 안내합니다. 업종별 최저자본금 규제가 있는지 확인한 뒤 임차보증금·장비·급여 등 실제 운영비를 반영하세요.
첫 매출 전 보증금·장비·재고·광고비·급여를 합쳐 자본금을 정하세요. 회사 자금이 부족해 대표가 돈을 빌려주면 가수금 등 별도 회계 관리가 필요하며, 인허가·거래처의 자본금 요건도 대조해야 합니다.
자본금 정하는 순서
- 인허가 확인 — 건설·여행·직업소개 등 업종별 최저자본금이 있는지 봅니다.
- 6개월 고정비 — 임대료·급여·서비스 구독료를 합칩니다.
- 초기 투자비 — 보증금·장비·재고·개발비를 더합니다.
- 매출 회수시점 — 카드·외상대금이 들어오기 전 현금 공백을 반영합니다.
주금은 발기인이 실제로 납입해야 합니다. 잔액증명서 발급 시점과 계좌 명의, 납입 뒤 자금 이동을 정관과 의사록에 맞춰 보관하세요. 가장납입은 형식만 맞추는 일이 아니라 형사·민사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등록면허세·교육세·설립비용
영리법인 설립 등록면허세의 표준 산식은 납입한 자본금의 1천분의 4, 즉 자본금 × 0.4%입니다. 계산액이 112,500원보다 적으면 최저액을 적용합니다. 여기에 등록면허세의 20%인 지방교육세가 붙습니다.
| 항목 | 기준 | 주의점 |
|---|---|---|
| 등록면허세 | 자본금 × 0.4%, 최저 112,500원 | 중과·감면 전 표준 산식 |
| 지방교육세 | 등록면허세의 20% | 등록면허세 변동에 연동 |
| 등기신청수수료 | 신청 방식에 따른 정액 수수료 | 접수 시점 공식표 재확인 |
| 인감·증명서 | 도장 제작과 발급 통수 | 법인인감·인감카드 구분 |
| 대행보수 | 법무사·세무사 계약 | 세금과 보수를 분리 견적 |
과밀억제권역은 3배 중과 가능
과밀억제권역 내 설립은 등록면허세 3배 중과 대상인지 본점 주소·업종·예외·감면을 관할 지자체나 위택스에서 확인하세요. 주소 변경만으로 적용 여부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자본금이 작아 표준 등록면허세가 최저액인 경우, 표준 등록면허세 112,500원과 지방교육세 22,500원을 합하면 135,000원입니다. 다만 중과·감면, 조례, 등기수수료와 대행비는 별도이므로 이 금액을 “총 설립비”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상호·본점·목적과 설립 서류
상호·본점·사업 목적과 정관·납입·임원 서류를 함께 준비하세요. 같은 관할의 동일상호, 본점 주소 사용·인허가 가능 여부를 먼저 대조합니다.
| 준비 항목 | 핵심 내용 | 자주 생기는 보정 |
|---|---|---|
| 정관 | 상호·목적·본점·공고·주식 | 목적 문구·발행주식 불일치 |
| 발기인 서류 | 주식 인수와 설립 의사 | 서명·날짜·주식 수 불일치 |
| 임원 취임서류 | 취임승낙과 인감증명 | 주소·주민번호·인감 누락 |
| 주금납입 증명 | 잔액증명서 등 | 기준일·명의·금액 오류 |
| 등록면허세 영수필 | 세금 납부 증명 | 관할·중과 적용 오류 |
| 법인인감 | 등기와 인감신고 | 규격·인영 파일 문제 |
사업 목적은 당장 할 업종만 한 줄로 적기보다 실제 예정 사업과 가까운 표현을 정하고, 너무 포괄적이거나 법령상 허용되지 않는 표현은 피합니다. 통신판매업처럼 사업자등록 뒤 별도 신고가 필요한 업종도 있고, 등록·허가 전에는 영업할 수 없는 업종도 있습니다.
온라인 설립 6단계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은 정관 작성·지방세 신고·설립등기·사업자등록·4대사회보험 신고를 연계합니다. 참여자 전자서명을 준비하고 아래 6단계의 입력값을 서류와 일치시키세요.
실제 진행 순서
- 상호·본점 — 동일상호와 주소 사용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 목적·자본금 — 업종 인허가와 초기 운영비를 반영합니다.
- 정관 작성 — 주식, 공고방법, 사업연도와 임원 규정을 정합니다.
- 주금 납입 — 발기인의 주식 인수대금을 납입하고 증명합니다.
- 설립등기 — 등록면허세를 내고 관할 등기소에 전자신청합니다.
- 사업자등록 — 등기 완료 뒤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서 신청합니다.
셀프 설립이 항상 더 싼 것은 아닙니다
구성이 단순하고 전자서명·서류 작성에 익숙하면 대행보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현물출자·외국인 주주·공동대표·종류주식·인허가·중과 판단은 보정과 재작성 비용을 포함해 견적을 비교하세요.
설립등기 완료 여부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합니다. 정관의 상호·본점·목적·자본금·임원과 등기 내용이 일치하는지 먼저 보고, 인감카드와 법인인감증명서 발급 절차를 이어갑니다.
법인설립신고·사업자등록
설립등기를 마친 뒤 관할 세무서에 법인설립신고·사업자등록을 별도로 신청합니다. 정부24가 안내한 신청방법은 인터넷·방문이며 민원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 기본 서류 | 해당할 때 추가 | 확인 포인트 |
|---|---|---|
| 법인설립신고·사업자등록신청서 | 허가증 사본 | 등기 목적과 실제 업종 일치 |
| 정관 | 임대차계약서 사본 | 본점 주소와 사업장 일치 |
| 주주·출자자명세서 | 사업장 일부 도면 | 주식 수와 지분율 합계 |
| 법인등기사항 확인 | 업종별 자금출처·신고서류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여부 |
사업자등록 뒤에는 법인 통장과 카드, 전자세금계산서, 원천세와 4대보험, 법인세 신고 체계를 준비합니다. 대표 개인 계좌로 매출을 받거나 회사 비용을 개인 카드로 계속 결제하면 자금 출처와 비용 인정이 복잡해집니다.
8. 1인 법인 설립 자주 묻는 질문
Q.정말 혼자서 주식회사를 만들 수 있나요?▼
Q.자본금 100원으로 설립해도 되나요?▼
Q.등록면허세 최저액은 어떻게 적용하나요?▼
Q.지방교육세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Q.서울에 만들면 무조건 세금이 3배인가요?▼
Q.공유오피스를 본점으로 써도 되나요?▼
📚 Sources – 이 글이 딛고 선 원문
-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 – 기관 연계, 설립 전 확인사항과 온라인 신청
- 회사유형 알아보기 – 주식회사 자본금과 최소 구성 안내
- 지방세법 제28조 – 영리법인 설립 등록면허세율과 최저액
- 지방세법 제151조 – 등록면허세에 붙는 지방교육세
- 법인설립 유의사항 – 과밀억제권역 중과와 설립 준비
- 정부24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 신청방법과 제출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