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는 협약 금융회사 채무를 조정하고, 개인회생은 법원이 변제계획과 면책을 결정합니다. 개인회생 채무 한도는 무담보 10억원·담보부 15억원 이하입니다.
카드·대출·세금·개인 간 채무를 채권자별로 적고, 연체일수와 매달 낼 수 있는 금액을 준비하세요. 협약 밖 채무가 있다면 신용회복위원회 조정으로 다룰 수 있는 범위부터 상담합니다.
30초 요약
- 신용회복위원회의 기본 연체 구간은 30일 이하·31~89일·90일 이상입니다.
-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이며 법률상 예외에서는 5년입니다.
- 채권자 목록에 잔액·담보·보증인·연체 시작일을 적어 상담하세요.
운영 기관과 신청자격
개인회생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신청하는 재판 절차입니다. 대한민국 법원은 무담보채무 10억원, 담보부채무 15억원 이하이고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채무자가 이용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변제계획을 수행한 뒤 남은 채무의 면책도 법원이 결정합니다.
일상적으로 말하는 ‘신용회복’은 대개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채무조정·사전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을 뜻합니다. 위원회가 채무자의 상황을 심사하고 협약 금융회사와 조정안을 확정하는 구조라서 법원 개인회생과 출발점이 다릅니다.
| 구분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 법원 개인회생 |
|---|---|---|
| 운영 주체 | 신용회복위원회·협약 금융회사 | 지방법원 |
| 기본 구조 | 상환기간·이자율·감면 등을 합의 | 법원이 변제계획 인가·면책 판단 |
| 첫 확인 | 협약 포함 채권과 연체일수 | 정기 소득·채무 한도·재산 |
채무 범위
신용회복위원회 조정은 협약 금융회사가 보유한 채권이 중심입니다. 은행·카드사·저축은행 빚이라도 현재 채권자와 협약 포함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세금, 건강보험료, 개인에게 빌린 돈처럼 성격이 다른 채무까지 섞였다면 위원회 조정만으로 전체 문제가 끝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개인회생은 개시결정 전에 발생한 재산상 청구권을 개인회생채권으로 다루는 법원 절차지만, 조세와 일부 우선권 채권, 담보권, 보증인에게 미치는 효과는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총액만 쓰지 말고 채권자 이름·채무 종류·담보 여부·현재 채권 보유자를 따로 적어야 합니다.
한 장에 적을 항목
채권자 이름, 남은 원금, 연체 시작일, 담보·보증인 여부, 세금·보험료 포함 여부를 적으세요. 신용정보 조회에 보이지 않는 개인 간 채무도 빠뜨리지 않습니다.
연체일수와 변제기간
기본 연체 구간은 30일 이하 신속채무조정, 31~89일 사전채무조정, 90일 이상 개인워크아웃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총채무·최근 신규채무·상환능력 등의 신청요건도 함께 심사합니다.
개인회생은 원칙적으로 3년 변제하며 법률상 예외에서는 5년이 될 수 있습니다. 위원회 조정은 신청 제도의 상환기간과 예상 월 납부액을 상담에서 받아, 매달 낼 수 있는 금액과 비교하세요.
첫 상담 준비
채권자 목록, 연체일수, 최근 소득과 보유재산을 준비해 상담하세요.
- 모든 채권자를 적고 협약 금융회사 채무인지 나눕니다.
- 각 채무의 연체 시작일과 담보·보증인 여부를 표시합니다.
- 최근 6개월 소득과 필수생계비, 처분 가능한 재산을 적습니다.
- 위원회 조정으로 모든 채무를 감당 가능한지 먼저 상담합니다.
- 협약 밖 채무가 크거나 전체 조정이 필요하면 관할 법원의 개인회생 자격과 서류를 확인합니다.
결정 전 주의
감면율과 함께 월 변제액, 담보권 실행, 보증인 책임과 세금·보험료 처리를 상담에서 물어보세요. 내 채무가 조정 대상에 포함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