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값이 며칠 밀렸을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조금만 버티면 된다”는 쪽이다. 그런데 채무조정 제도는 연체 며칠째인가로 대상이 완전히 갈린다. 30일까지는 신속채무조정, 31일부터 89일까지는 사전채무조정, 90일을 넘기면 개인워크아웃이다. 버틴 만큼 선택지가 바뀐다.
더 중요한 건 신용정보다. 앞의 두 구간은 기록이 남지 않는데, 90일을 넘기는 순간부터 남기 시작한다. “채무조정을 받으면 신용불량자가 된다”는 말 때문에 미루다가, 정작 기록이 남는 구간까지 흘러가는 경우가 많다.
신속채무조정은 연체 30일 이하를 위한 제도다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하는 채무조정 중 가장 앞단에 있는 제도다. 공식 명칭은 신속채무조정이고, 연체 전 채무조정이라고도 부른다. 아직 크게 밀리지 않았거나 밀릴 것 같은 사람을 미리 붙잡는 장치다.
핵심 요건은 셋이다.
- 연체기간 30일 이하 (연체가 없어도 되는 예외가 따로 있다. 아래에서 다룬다)
- 총 채무액 15억원 이하 — 무담보 5억원, 담보 10억원 각각의 한도도 함께 넘지 않아야 한다
- 최근 6개월 이내 새로 생긴 채무 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
받는 내용은 이렇다. 연체이자는 전액 감면되고, 약정이자율을 30%에서 50%까지 낮춰준다. 조정 후 이자율은 최고 연 15%, 최저 연 3.25%이며 신용카드 채무는 최고 연 10%가 상한이다. 상환은 최장 10년 원리금균등분할이고, 사정이 어려우면 6개월 단위로 최장 3년까지 유예할 수 있다(유예 기간에는 연 3.25%의 이자가 붙는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게 하나 있다. 신속채무조정에는 원금 감면이 없다. 이자 부담을 줄이고 시간을 버는 제도이지, 빚 자체를 깎는 제도가 아니다. 원금 감면은 뒤에서 볼 개인워크아웃부터 시작된다.
내가 어느 제도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연체일수, 무담보와 담보 채무액, 예외 조건이 한꺼번에 걸리기 때문에 표만 봐서는 자기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렵다. 아래에 숫자를 넣으면 해당 제도와 신용정보 등재 여부까지 나온다.
채무조정 자격 판정기 (신용회복위원회 기준)
연체일수와 채무액만 넣으면 어느 제도 대상인지와 신용정보 등재 여부를 알려줍니다.
연체가 없으면 0을 넣으세요.
신용대출·카드값은 무담보, 주택담보대출은 담보입니다.
연체가 없어도 신속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6가지 경우
“나는 아직 연체가 없으니 해당 없다”고 넘기는 사람이 많은데, 공식 지원대상에는 연체 상태가 아니어도 신청 가능한 경우가 명시돼 있다. 여섯 가지다.
-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의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90일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경우
- 신청일 현재 개인신용평점 하위 10%인 경우
-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이거나 34세 이하인 경우
- 최근 6개월 이내 채권금융회사에 5일 이상 연체한 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긴급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실직이나 폐업 직후가 특히 그렇다. 아직 통장에 돈이 있어서 연체는 안 났지만 몇 달 뒤가 뻔히 보이는 시점, 그때가 이 제도를 쓰기 가장 좋은 때다. 3번과 4번은 본인 신용평점을 모르면 확인할 수 없으니 신용점수 조회부터 해보는 편이 빠르다.
채무조정제도 비교: 연체일수가 만드는 세 갈래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는 연체 구간에 따라 셋으로 나뉜다. 법원이 담당하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성격이 다르므로 따로 봐야 한다.
| 구분 | 신속채무조정 | 사전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 개인워크아웃 |
|---|---|---|---|
| 연체기간 | 30일 이하 | 31~89일 | 90일 이상 |
| 채무액 한도 | 총 15억원 (무담보 5억·담보 10억) | 총 25억원 (무담보 10억·담보 15억) | 제한 없음 |
| 채무감면 | 연체이자 감면 이자율 30~50% 인하 | 연체이자 감면 이자율 30~70% 인하 | 연체이자·이자 감면 원금 0~70% 감면 |
| 상환기간 | 최장 10년 | 최장 10년 (주담대 최장 35년) | 최장 10년 (주담대 최장 35년) |
| 상환유예 이자율 | 연 3.25% | 연 2% | 연 2% |
| 신용정보 등재 | 미등재 | 미등재 | 완제 또는 1년 경과 시 해제 |
표를 위아래로 훑어보면 방향이 보인다. 늦어질수록 감면 폭은 커지고, 대신 기록이 남는다. 개인워크아웃은 원금을 최대 70%까지 깎아주지만 그만큼 신용정보에 등재된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적어도 모르는 채로 구간이 넘어가는 것은 손해다.
개인워크아웃부터는 신용정보에 남는다
많은 사람이 채무조정을 미루는 이유가 여기 있다. “신용회복 절차를 밟으면 낙인이 찍힌다”는 인식이다. 절반만 맞다.
신속채무조정과 사전채무조정은 공공정보에 등재되지 않는다. 신청했다는 사실 자체가 신용정보로 남지 않는다는 뜻이다. 반면 개인워크아웃은 등재되고, 채무를 다 갚거나 1년이 지나야 해제된다. 법원 절차는 더 길어서 개인회생은 변제계획 인가 후 1년 이상 성실변제해야, 개인파산은 면책결정 후 5년이 지나야 해제된다.
정리하면 이렇다.
- 연체 89일까지: 신청해도 기록이 남지 않는다
- 연체 90일부터: 원금 감면을 받는 대신 기록이 남는다
추심도 마찬가지다. 세 제도 모두 신청한 다음 날부터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중단된다. 독촉 전화 때문에 일상이 무너진 상태라면, 그것만으로도 신청할 이유가 된다. 신속채무조정은 여기에 더해 개인신용평가회사에 등록된 단기연체정보 해제도 함께 이뤄진다.
기초수급자·중증장애인·70세 이상은 원금도 깎인다
신속채무조정에는 특례가 따로 있다. 일반 신속채무조정과 이름은 같지만 내용이 다르다.
대상은 셋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 소득 요건은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이고(기초수급자는 재산평가 금액이 무담보 채무액 이하), 채무액 한도는 일반과 같은 15억원이다. 여기서 최저생계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기준중위소득을 적용한다.
일반과 무엇이 다른지가 핵심이다.
| 구분 | 신속채무조정 일반 | 신속채무조정 특례 |
|---|---|---|
| 원금 감면 | 없음 | 최대 15% 감면 |
| 이자 | 이자율 30~50% 인하 | 연체이자·이자 전액 감면 |
| 상환방식 | 원리금균등분할 | 원금균등분할 |
| 상환유예 이자 | 연 3.25% 부과 | 면제 |
차이가 작지 않다. 특례는 이자를 전부 없애고 원금까지 손대는데, 유예 기간의 이자도 물지 않는다. 부모님이 70세를 넘겼고 카드값이나 대출이 밀려 있다면 이 조건부터 확인해 볼 값어치가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면 그쪽을 먼저 보는 편이 순서상 맞다.
신청 방법과 준비물
신청 창구는 신용회복위원회다. 전화 예약은 1600-5500(오전 9시부터 오후 6시)이고, 모바일 앱이나 홈페이지로도 예약할 수 있다.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상담받는 방법도 있다.
상담할 때 챙길 본인확인서류는 다음 중 하나다.
-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외국인등록증 / 국내거소신고증
- 행정안전부 발급 모바일 신분증 (PASS는 인정되지 않는다)
- 여권과 여권정보증명서
소득과 재산, 신청 조건을 확인하기 위한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실직이나 폐업으로 예외 조항에 해당한다면 그 사실을 증명할 서류를 미리 준비해 가는 편이 한 번에 끝난다.
실제 감면 폭과 분할상환 기간은 채무의 성격, 신청인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달라진다. 위 판정기의 결과는 어느 제도 대상인지를 가려주는 것이고, 최종 조건은 상담에서 정해진다.
자주 묻는 질문
Q. 연체가 딱 30일째인데 신청 가능한가요?
가능하다. 기준이 “30일 이하”이므로 30일째까지는 신속채무조정 대상이다. 31일이 되면 사전채무조정으로 넘어간다.
Q. 신청하면 신용점수가 떨어지나요?
신속채무조정과 사전채무조정은 공공정보에 등재되지 않는다. 신속채무조정은 오히려 등록된 단기연체정보를 해제해 준다. 다만 연체 자체가 이미 평점에 반영돼 있었다면 그 부분은 별개다.
Q. 대출이 여러 곳에 있어도 되나요?
된다. 채권금융회사 총 채무액이 15억원(무담보 5억·담보 10억) 이하이면 금융회사 수는 문제되지 않는다.
Q. 상담 비용이 드나요?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은 무료다. 채무조정을 권유하며 수수료를 요구하는 곳은 공식 기관이 아니다.
Q. 신청하면 바로 추심이 멈추나요?
신청 다음 날부터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중단된다.
정리
연체 30일이 첫 갈림길이고, 90일이 두 번째 갈림길이다. 첫 번째를 넘기면 감면 폭이 커지는 대신 조건이 달라지고, 두 번째를 넘기면 신용정보에 기록이 남기 시작한다.
신속채무조정은 아직 크게 밀리지 않은 사람을 위한 제도이고, 연체가 없어도 실직·폐업·질병 진단이 있었다면 신청할 수 있다. 상담은 무료이고 신청 다음 날부터 추심이 멈춘다. 지금 며칠째인지부터 세어 보는 게 시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