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금을 못 냈다면 회생위원이 관리하는 미납액과 법원 결정 상태를 확인하세요. 법원은 인가된 변제계획의 이행 불능이 명백한지 판단하며, 법률에 전국 공통의 ‘3회 자동 폐지’ 기준은 없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나의 사건검색에서 진행내용을 조회하고, 담당 회생위원이나 선임 대리인에게 사건번호·미납액·납부 가능한 금액을 알리세요. 보정명령이나 폐지결정이 있으면 송달문서의 기한을 먼저 챙깁니다.
30초 요약
- 사건번호를 준비해 현재 미납액과 지정 납부계좌를 회생위원에게 문의하세요.
- 사건검색에 보정명령이나 결정이 표시됐다면 송달문서의 제출·대응 기한을 적으세요.
- 소득이 줄었다면 급여명세서·실직·휴업·병원비 자료와 납부 가능한 금액을 준비하세요.
미납액과 사건기록
미납 1회와 3회만으로 법원의 폐지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현재 미납액, 납부기일과 송달문서로 내 사건의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은행 이체내역만 보고 납부가 끝났다고 판단하지 마세요. 회생위원이 관리하는 입금내역에 정상 반영됐는지, 월별 변제액 중 일부가 남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번호와 본인 이름을 준비해 담당 창구 또는 선임 대리인에게 ‘기준일 현재 미납액’을 물으면 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한 장에 적을 항목
사건번호, 월 변제액, 마지막 정상 납부일, 현재까지 보낸 금액, 법원에서 안내한 미납액, 최근 송달문서 제목을 적으세요. 입금일과 법원 반영일이 다를 수 있어 날짜도 함께 남깁니다.
법원의 폐지 판단 기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1조는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때 법원이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채무자가 법 제624조 제2항에 따른 면책결정을 받은 때에는 이 폐지 사유의 예외가 됩니다.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의 면책은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 등 법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법원이 결정해야 하므로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보정이나 의견 제출을 요구했다면 송달문서에 적힌 기한 안에 요구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법 제615조에 따라 변제계획은 인가결정이 있을 때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따라서 온라인 게시물의 평균 사례보다 내 인가결정문과 변제계획안에 적힌 월 변제액·기간·납부 조건이 기준입니다. 임의로 다음 달에 합쳐 내거나 계좌를 바꾸기 전에도 담당자에게 반영 방식을 확인하세요.
‘3회까지 안전’으로 기다리지 마세요
미납 기간이 길어질수록 한꺼번에 마련해야 할 금액이 커집니다. 소득이 줄었다면 방치하지 말고 급여명세, 실직·휴업 자료, 병원비 등 사유를 바로 정리해 사건별 가능한 절차를 문의하세요.
다른 채무조정 상담을 받는 중에도 현재 개인회생 사건의 송달과 납부기일을 챙기세요. 담당 대리인에게 절차 전환이 현재 사건에 미치는 영향을 문의합니다.
미납 후 확인 순서
사건검색 → 미납액 조회 → 계좌 확인 → 소득자료 준비 → 담당자 상담 순서로 진행하세요.
- 대한민국 법원 나의 사건검색에서 최근 진행내용과 결정 여부를 확인합니다.
- 회생위원 안내 또는 납부내역에서 기준일 현재 미납액을 확인합니다.
- 법원이 지정한 납부계좌와 사건번호를 다시 대조합니다.
- 소득감소 원인과 회복 예상 시점을 증빙할 자료를 모읍니다.
- 담당 회생위원·선임 대리인에게 추가 납부와 필요한 신청·서류를 확인합니다.
전화할 때 사건번호, 마지막 납부일, 미납액, 최근 송달문서와 당장 낼 수 있는 금액을 말하세요. 다음 납부·제출 기한과 필요한 서류를 받아 적습니다.
| 확인 상태 | 다음 행동 |
|---|---|
| 미납만 있고 결정 없음 | 정확한 미납액·납부 방법·보완 필요 여부 확인 |
| 보정·의견 제출 요구 | 송달일과 제출기한 확인 후 요구자료 준비 |
| 폐지결정 표시 | 결정문·송달일·확정 여부를 즉시 대리인 또는 법원에 확인 |
납부내역과 법원 안내를 화면 캡처로 보관하세요. 납부와 송달이 같은 날 이뤄졌다면 담당자에게 금액 반영 여부와 남은 제출기한을 문의합니다.
폐지결정 전후 대응
아직 폐지결정이 없다면 남은 기한과 보완 가능성을 사건 담당자에게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밀린 금액을 마련할 수 있는지, 소득감소가 일시적인지, 현재 변제계획을 계속 이행할 수 있는지를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어떤 신청이 가능한지는 사건 단계와 사유에 따라 달라지므로 인터넷 양식을 그대로 제출하지 마세요.
개인회생 미납 폐지 결정이 표시됐다면 결정문 송달일과 확정 여부를 즉시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폐지결정이 확정되면 절차가 종료되고 개인회생채권자가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밀린 돈을 보냈으니 자동 복구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가능한 불복·후속 절차와 기한을 전문가 또는 법원 안내 창구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