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이의신청 기간·이의신청서,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입니다

불송치 이의신청 기간은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입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이 새로 정한 기한이고, 이 날 이후 경찰이 통지한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에 통지받은 사건은 개정 전처럼 법정 기한 없이 낼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서는 불송치 결정을 한 경찰관이 소속된 경찰서의 장에게 냅니다. 경찰은 불송치를 통지할 때 결정서와 이의신청서 서식을 함께 보내야 하므로 서식은 통지 서류에 들어 있어야 합니다. 고발인은 원칙적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10월 2일부터는 무고·위증·직무유기 같은 일부 범죄에 한해, 그 범죄의 상대방이나 사건 당사자처럼 시행령이 정한 사람이 고발한 경우에만 낼 수 있습니다.

불송치 이의신청 기간, 통지받은 날짜가 기준입니다

기한을 세는 출발점은 경찰이 결정한 날이 아니라 내가 통지를 받은 날입니다. 법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라고 정했습니다. 경찰은 사건 기록을 검사에게 보낸 날부터 7일 안에 서면으로 불송치 취지와 이유를 알려야 하므로, 결정일과 받은 날 사이에 며칠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3개월은 받은 날 다음 날부터 셉니다. 형사소송법은 날·달로 정한 기간에서 첫날을 넣지 않고,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날을 기간에 넣지 않습니다.

기한을 넘겼더라도 바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해당 경찰서장이 기한을 늘려 줄 수 있습니다. 다만 늘릴 수 있는 범위는 경찰이 검사에게 기록을 보낸 날(송부일)부터 6개월까지입니다. 어떤 사정이 정당한 사유인지는 법에 적혀 있지 않으므로, 늦어질 것 같으면 기한 안에 이의신청서부터 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불송치 이의신청할 수 있는 사람, 고발인은 일부 범죄만

이의신청은 불송치 통지를 받은 고소인,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이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도 포함됩니다.

고발인은 원칙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10월 2일부터는 예외가 생겨, 고발인이 직접적인 이해관계로 범죄피해자에 준하는 아래 범죄에 한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범죄마다 고발한 사람이 누구여야 하는지가 붙어 있으니 그 조건까지 맞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나를 무고한 사람을 내가 고발했다가 불송치 통지를 받았다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나와 관계없는 공무원 비위를 시민으로서 고발한 경우는 위 조건에 맞지 않아 이의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불송치 이의신청서 서식과 쓰는 법

이의신청서는 경찰수사규칙에 정해진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서'(별지 제125호서식)를 씁니다. 경찰은 불송치를 통지할 때 불송치 결정서와 이 서식을 첨부해야 하므로, 통지서와 함께 온 서류를 먼저 확인하세요. 통지 자체를 받지 못했다면 담당 경찰관에게 불송치 통지를 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유 칸은 억울함을 다시 설명하는 곳이 아니라 결정서의 불송치 이유를 반박하는 곳입니다. 결정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와 사건관계인 주장에 대한 판단 근거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합니다. 그 판단을 항목별로 옮기고, 항목마다 왜 틀렸는지와 뒷받침 자료를 붙이면 됩니다.

경찰이 무엇을 보고 판단했는지 알아야 반박할 수 있습니다. 10월 2일부터 고소인등은 이의신청을 위해 수사 기록의 열람·등사를 경찰이나 검사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허가해야 하지만, 사건관계인의 명예·사생활을 해칠 우려나 증거인멸 우려, 수사 상황 같은 사유가 있으면 허가하지 않을 수 있고, 그때는 이유를 알려 줍니다. 받은 기록은 이의신청에만 쓰세요. 붙은 사용목적 제한이나 조건을 어기고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보여 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불송치 이의신청 후 절차와 결과 통지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경찰은 지체 없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보내야 합니다. 경찰은 기존 불송치 결정을 바꾸고, 처리 결과와 그 이유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 통지는 신청인이 고른 방법으로 오고, 따로 고르지 않았다면 서면이나 문자메시지로 옵니다.

송치는 사건이 검사에게 넘어간다는 뜻이지 기소가 정해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검사가 같은 기록으로 같은 결론을 낼 수 있으므로, 이유 칸에서 결정서의 어느 판단이 왜 틀렸는지를 짚어야 결과가 달라질 여지가 생깁니다.

사기처럼 돈이 걸린 사건이라면 형사 결론과 별개로 돈을 돌려받는 절차는 따로입니다. 상대가 돈을 갚을 의무가 분명하면 법원에 가지 않고 서류로 끝내는 지급명령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수사중지·수사 지연 이의와 다른 점

경찰 수사에 이의를 내는 절차는 이름이 비슷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받은 통지가 ‘불송치’인지 ‘수사중지’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기한과 내는 곳이 다릅니다.

수사 중 이의제기는 10월 2일 이후 수사를 시작한 사건부터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의 재수사요구는 고소인이 신청하는 절차가 아니라, 검사가 불송치 기록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위법·부당하다고 보면 경찰에 요구하는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