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초 요약
- 상속개시를 안 날을 기록하고 3개월 안에 포기·한정승인 신청을 준비하세요.
- 배우자와 자녀 등 가족별 신청 여부와 상속재산·채무를 함께 정리하세요.
- 한정승인을 택하면 수리 후 채권 신고 공고·통지·청산까지 준비하세요.
상속포기는 재산과 채무를 함께 받지 않고 상속인 지위를 포기합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인으로 남아 물려받은 재산 한도에서 채무를 변제합니다. 신청 기한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입니다.
법원 상담 전에는 재산·채무 규모, 가족별 신청 여부, 상속을 알게 된 날짜와 청산을 맡을 사람을 정리하세요. 재산조회 결과를 기다려도 신청 기한은 자동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포기와 한정승인의 효과
- 상속포기: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봅니다. 집이나 예금은 받고 빚만 포기하는 식의 일부 포기는 할 수 없습니다.
- 한정승인: 상속인 지위를 유지하고 상속으로 얻는 재산 한도에서 채무를 변제합니다. 법원 수리 후에도 채무 청산 절차가 남습니다.
재산보다 채무가 확실히 많으면 포기를, 채무 규모가 불명확하면 한정승인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청산 담당자와 다른 상속인에게 미치는 영향까지 함께 상담하세요.
| 구분 | 상속포기 | 한정승인 |
|---|---|---|
| 지위 |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봄 | 상속인 지위를 유지 |
| 책임 범위 | 재산과 채무를 함께 받지 않음 | 상속으로 얻는 재산 한도에서 변제 |
| 이후 절차 | 공동상속인·후순위 관계 확인 | 채권 신고 공고, 개별 통지, 청산 |
| 기한 |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 |
상속을 안 날부터 3개월
원칙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입니다. 사망일, 본인이 사망 사실과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게 된 경위·날짜를 함께 기록하세요. 후순위 상속이나 미성년자처럼 판단이 달라지는 사정은 법원·법률전문가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이나 금융거래조회를 신청했다고 이 기간이 자동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조회 서비스의 신청 가능 기간을 상속포기·한정승인의 기한으로 쓰지 마세요. 결과를 기다리다 기간이 가까워지면 법원에 기간 연장을 청구할 필요가 있는지 기간 안에 확인해야 합니다.
중대한 과실 없이 채무초과 사실을 몰랐다면 특별한정승인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미 3개월이 지났다면 새 채무를 언제 어떻게 알게 됐는지 증빙을 모아 바로 상담하세요.
공동상속인·후순위 관계
포기하면 본인의 상속인 지위가 없어지고 채무 문제는 남은 공동상속인·후순위 관계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자녀의 포기가 곧 손자녀 상속으로 이어지는지는 배우자 유무 등 가족관계를 함께 봅니다.
대법원은 2023년 3월 23일 전원합의체 결정에서,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상속인인데 자녀 전부가 포기한 경우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배우자까지 포기한 경우나 배우자가 없는 경우를 이 결론과 섞어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상담 메모에는 배우자 유무, 자녀와 손자녀, 먼저 사망한 가족, 미성년자, 각 가족이 이미 접수한 절차를 적으세요. 부모와 자녀의 이해가 엇갈리는 사건은 특별대리인 등 추가 검토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한 사람이 가족 전체를 대신 결정하지 마세요.
상담과 신청 준비자료
상담에는 가족관계, 날짜, 재산·채무, 진행 내역 네 묶음의 자료를 준비하세요. 실제 법원 신청서의 첨부자료는 관할 가정법원의 최신 목록과 대조합니다.
- 가족관계: 고인과 신청인의 관계, 사망 사실, 고인의 최후 주소를 확인할 자료.
- 날짜: 상속 사실을 알게 된 날, 채무를 처음 확인한 날, 법원 문서를 받은 날.
- 재산·채무: 예금·부동산·대출·보증 등 조회 결과와 아직 확인되지 않은 항목, 독촉장.
- 진행 내역: 가족별 신청 여부, 이미 사용·처분한 재산이 있는지, 앞으로 청산을 맡을 사람.
한정승인은 상속재산 목록을 첨부해 신고합니다. 조회가 안 끝난 항목을 임의로 ‘없음’ 처리하지 말고 목록 작성·보완 방법을 확인하세요. 이미 인출·매각·변제한 일이 있다면 숨기지 말고 날짜·금액·목적과 증빙을 가져가 법적 영향을 확인해야 합니다.
한정승인 후 공고·청산
한정승인 수리 후에는 채권 신고 공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통지, 상속재산으로 채무 청산을 진행합니다. 생활법령 안내의 공고 신고기간은 2개월 이상입니다. 우선권 있는 채권자의 권리도 보호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락이 먼저 온 채권자에게 순서 없이 전액을 갚거나 상속재산을 생활비와 섞어 쓰기보다, 공고와 통지의 시점·방법, 변제 순서를 확인하세요. 부동산이나 담보채권이 있거나 재산이 모자라면 청산 방법을 추가로 상담해야 합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서류를 냈더라도 법원 우편을 버려두면 안 됩니다. 고인의 채무에 관한 소장·지급명령이 오면 결정문과 함께 검토하고 문서별 대응기한을 따로 확인하세요.
상속세 신고와 국민연금 유족급여는 별도 절차입니다. 상속채무 선택과 따로 세금 신고 필요성과 유족급여 수급요건을 확인하세요.
상속포기·한정승인 자주 묻는 질문
Q.집은 받고 빚만 포기할 수 있나요?▼
Q.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Q.안심상속 조회를 신청하면 기간이 멈추나요?▼
Q.3개월이 지났으면 방법이 없나요?▼
Q.자녀가 모두 포기하면 손자녀가 상속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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