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대출원문 검증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전자소송, 이사 전 꼭 확인

KKOOLNAM최종 수정 2026. 11. 07.읽는 시간 5분
📅2026년 8월 법원 안내 기준 등기 완료 후 이사다음 갱신: 주택임대차보호법·전자소송 변경 시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못 받았다면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법원 방문과 전자소송 접수가 가능하며,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완료된 뒤 이사하세요.

계약서·주민등록초본·건물 등기사항증명서와 계약 종료·미반환 증빙을 준비합니다. 접수번호나 법원 결정문만으로 등기 완료를 확인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 30초 요약

  • 계약 종료와 미반환 금액을 계약서·통보·계좌내역으로 정리하세요.
  •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이나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에서 신청합니다.
  • 신청 뒤 부동산 등기부의 임차권 기재를 확인하고 이사하세요. 결정문과 접수 완료는 등기 완료와 다릅니다.

임대차 종료·미반환 요건

신청 대상은 임대차 종료 후에도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입니다. 종료 사실과 미지급액을 소명합니다.

확인내용
임대차 종료기간 만료·해지 통보 등 종료 근거
미반환 보증금전액 또는 일부 미지급 내역
주택 특정주소·동호수·등기부 표시 일치
관할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

종료 통보·집주인 답변·계좌내역을 날짜순으로 정리하세요. 일부 받았다면 지급액과 미지급액을 구분합니다.

계약서·초본·등기서류

임대차계약서·주민등록초본·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준비합니다. 전입·점유와 주택 표시, 계약 종료 통보·보증금 미반환 자료도 첨부하세요.

서류확인 포인트
임대차계약서주소·보증금·기간·확정일자
주민등록초본전입일과 주소 변동 이력
등기사항증명서건물 표시와 소유자
종료 통보문자·내용증명·합의서
미지급 자료계좌내역·집주인 답변

계약서 주소와 등기부의 건물 표시가 다르면 보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가구·다세대, 미등기 건물, 일부 임차처럼 구조가 복잡하면 법원 상담창구에서 서류를 먼저 확인하세요.

전자소송 접수 순서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에서 본인확인 후 서류제출 메뉴의 임차권등기명령을 선택합니다. 신청인·피신청인, 주택, 계약과 미반환 보증금 정보를 입력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등기 완료 확인 이사 순서 3단계
법원에 신청한 뒤 부동산 등기부에 임차권 등기가 실제로 완료된 것을 확인하고 이사하는 순서가 핵심입니다.
관할과 준비서류를 확인한 뒤 전자소송 접수
법원 전자소송 안내공식 온라인 소송 이용 절차를 확인합니다.
새집 복비 계산이사비용을 함께 계산합니다.

첨부파일은 문서명만 봐도 내용을 알 수 있게 정리하고, 제출 뒤 접수번호와 납부 영수증을 저장하세요. 보정명령이 오면 지정기한 안에 누락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취지·이유

신청 취지는 해당 주택의 임차권등기를 명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이유에는 계약·보증금 지급·전입과 점유·종료·미반환 경과를 날짜와 증거번호로 적습니다.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신청하며 임대차 종료와 보증금 미반환 사실을 소명합니다.
인천지방법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안내

보증금 일부를 받았다면 원래 금액과 받은 금액, 남은 금액을 구분하세요. 주소·주민번호·계좌번호 같은 개인정보는 공개 첨부 범위를 확인하고 필요한 부분만 제출합니다.

등기 완료 뒤 이사

부동산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된 뒤 이사합니다. 결정·송달이 끝났어도 실제 등기 완료를 별도로 확인하세요.

등기 완료 전에 전출하면 기존 대항력·우선변제권 보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인터넷등기소의 임차권 표시를 확인하고 등기사항증명서를 보관하세요.

보증금 반환 뒤에도 새집 대출 조건 확인버팀목 전세대출 한도·금리새 임대차계약 전 자금 일정을 맞춥니다.

접수 비용·사건 진행 확인

처리 상황은 본인 사건의 진행내역과 보정명령으로 확인하세요. 후기에 적힌 최단기간으로 이사일을 잡지 말고 실제 등기 완료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인지·송달·등기 관련 비용은 전자소송 접수 화면의 산출액과 법원 안내를 적용합니다. 납부 영수증을 보관하세요.

7. 자주 묻는 질문

임차권등기는 이사 후에도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보증금 반환은 별도의 청구·지급명령·소송 또는 보증기관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사 뒤 월세 부담이 커졌다면 지원도 확인청년월세지원 자격새 주소지와 소득·재산 요건을 확인합니다.

취하 전에는 실제 보증금 입금과 서면 합의의 취하 조건을 대조하세요.

Q.신청서를 내고 바로 이사해도 되나요?▼
부동산 등기부의 임차권등기 완료를 확인한 뒤 이사하세요.
Q.보증금 일부만 못 받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임대차가 끝났고 보증금 일부가 남았다면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급액과 미지급액을 구분해 소명하세요.
Q.집주인 동의가 필요한가요?▼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로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 접수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법원 보정명령과 송달 진행을 확인하세요.
Q.신청하면 보증금을 바로 받나요?▼
임차권등기는 권리 보전 절차입니다. 보증금 반환은 청구·소송·보증기관 절차가 별도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접수보다 등기 완료 확인이 마지막 체크법원 준비서류 확인신청 대상·관할·서류 공식 안내입니다.

대항력·우선변제권과 보증금 회수는 계약·점유·전입 자료로 검토합니다. 개별 다툼은 서류를 지참해 법률상담을 받으세요.

📚 Sources — 이 글이 딛고 선 원문

  1.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안내 — 인천지방법원
  2. 전자소송 이용 안내 — 대한민국 법원
  3. 주택임대차 임차권등기 안내 — 대한민국 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