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 반환신청, 은행 접수만 했다면 아직 이릅니다

착오송금은 돈을 보낸 금융회사에 먼저 반환을 요청하세요. 은행 절차가 끝나고 연락불가·반환거부 등으로 돌려받지 못했다는 통보를 받으면 예금보험공사 반환지원 신청을 검토합니다. 은행에서 아직 연락 중이라면 접수번호와 진행 상태부터 받으세요.

은행 미반환 통보와 예보 신청

예보에는 은행 반환 절차가 미반환으로 끝난 뒤 신청합니다. 예보 신청대상 확인 화면은 은행 접수가 없거나 진행 중인 건을 반려한다고 안내합니다.

은행에 이렇게 물어보세요. “제 반환 요청이 아직 진행 중인가요, 아니면 미반환으로 끝났나요? 종결 사유와 통보 내용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상담 날짜·접수번호·통보 내용을 함께 보관하면 예보에 같은 경위를 설명하기 쉽습니다.

지원 금액과 신청 기한

현재 기본 금액 범위는 건당 5만원 이상 1억원 이하입니다. 원래 보낼 돈보다 많이 보낸 경우에는 초과분만 착오송금액으로 봅니다.

가령 10만원을 보내려다 14만원을 보냈다면, 가상 사례의 초과액은 14만원 − 10만원 = 4만원입니다. 총 이체액은 5만원을 넘지만 초과액은 최소금액에 못 미칩니다. 이 경우에도 은행에 반환을 요청할 수 있으나, 예보 지원금액 기준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예보 신청 기한은 송금일부터 1년 이내이고 송금 당일은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은행에 반환을 요청해도 기한이 새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기한이 가까우면 은행 진행 상태를 확인한 뒤 예보 1588-0037에 접수 가능 여부를 문의하세요.

토스·카카오페이에서도 계좌번호 송금인지, 수취인의 실지명의를 확보할 수 없는 연락처 송금인지에 따라 대상이 달라집니다. 예보 FAQ는 보이스피싱, 개인 간 거래 분쟁과 진행 중인 소송·지급명령 등도 별도로 확인합니다.

이체확인증과 대리신청 서류

거래 상세가 담긴 이체확인증을 준비하세요. 예보 구비서류 안내는 다음 정보가 보이는 자료를 요구합니다.

• 송금한 계좌 정보
• 받은 계좌의 금융회사, 계좌번호와 예금주
• 송금 날짜와 시간
• 수수료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자료의 거래와 신청서에 적은 거래가 같은지 금액·일시·수취계좌를 맞춰 보세요. 은행 앱에서 필요한 항목이 빠진다면 공식 고객센터에 해당 거래의 이체확인증 발급 경로를 문의합니다. 계좌 비밀번호나 인증번호를 증빙에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미성년자를 대신 신청하면 친권자·후견인 자격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온라인·방문 접수

예보 신청 안내는 PC 웹과 모바일 앱을 온라인 접수 경로로 제시합니다. 휴대폰 브라우저에서 신청이 안 이어지면 금융안심포털의 공식 앱 안내를 확인하세요. 방문 접수는 예금보험공사 본사에서 가능합니다. 방문 전 공식 방문접수 안내(새 창) 또는 1588-0037에서 접수 위치와 본인·대리인별 서류를 확인하세요.

미반환 통보, 초과액 여부, 거래자료를 확인했다면 아래 공식 화면의 대상 여부 문항을 사실대로 선택하세요. 기본 문항을 통과해도 개별 심사에서 추가 조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수 절차와 반환금

예보는 수취인에게 자진반환을 권유하고, 응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으로 회수합니다. 신청자에게는 실제 회수액에서 관련 비용을 뺀 잔액을 돌려줍니다.

공식 FAQ의 2개월 내외는 자진반환·지급명령으로 회수 가능한 건의 예상 기간입니다. 진행조회에서 보완 요청을 살피고, 수취인에게 직접 돌려받았다면 중복 회수를 막도록 예보에 알리세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면 제외 사유를 보관하세요. 별도 내용증명이나 지급명령을 진행하기 전에는 예보 지원과 병행 가능한지 문의하세요.

착오송금 반환신청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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