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계약으로 3.3%를 떼어도 실제 근로자로 인정되면 퇴직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계약서와 출퇴근·업무 지시·급여 자료로 실제 근무 형태를 확인하세요. 법정 퇴직금은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며, 예상액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일수 ÷ 365일로 계산합니다.
⏱ 30초 요약
- 3.3% 세금 처리와 근로자성은 별개입니다. 회사의 출퇴근 통제·업무 지시 자료를 모으세요.
- 근로자로 인정되면 계속근로 1년과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요건을 확인합니다.
-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 퇴직금 기준입니다. 원칙적인 지급기한은 퇴직일부터 14일입니다.
3.3%와 근로자성
회사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일한 실제 근무 형태가 근로자성 판단 기준입니다. 출퇴근 시간·장소와 업무 방법·지각·결근을 회사가 통제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근로자성 판단 안내
본인이 단가를 정하고 대체인력을 쓰며 여러 거래처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 자료도 함께 검토합니다. 근로자성은 전체 근무 사정으로 판단합니다.
1년·주 15시간 요건
| 조건 | 확인할 내용 |
|---|---|
| 근로자성 | 지휘·감독, 근무시간·장소 통제, 보수 성격 |
| 근속기간 |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지 |
| 근로시간 |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인지 |
짧은 계약을 반복했더라도 실제 업무가 이어졌다면 계속근로기간을 검토합니다. 명목상 1년 계약만으로 실제 1년 근무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로 인정되는지부터 확인하고 계속근로 1년·4주 평균 주 15시간 요건을 대조하세요.
출퇴근·업무 지시 증빙

| 자료 | 입증할 수 있는 것 |
|---|---|
| 출퇴근 기록·근무표 | 시간과 장소 통제 |
| 메신저·이메일 | 구체적 업무 지시와 보고 |
| 급여 입금내역 | 고정적·정기적 보수 |
| 사내 계정·명함 | 조직 편입 정도 |
| 휴가 승인 기록 | 복무 통제 |
퇴사 뒤 계정이 닫히기 전에 본인 근무 기록을 합법적인 범위에서 보관하세요. 고객 개인정보와 회사 영업비밀은 무단 반출하지 않습니다.
평균임금·퇴직금 계산
법정 퇴직금은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입니다. 예상액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일수 ÷ 365일로 계산합니다.
1일 평균임금 10만원·근속 2년이면 단순 예상액은 600만원입니다. 상여금·수당과 제외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자료에서 대조하세요.
14일 지급기한·체불 신고
법정 지급기한은 원칙적으로 퇴직일부터 14일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되면 근무기간·평균임금·요구액을 회사에 서면으로 보내세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이나 관할 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출퇴근·업무 지시·급여 자료를 날짜순으로 첨부해 실제 근무 형태를 소명하세요.
퇴직금 세금·지급명세서
지급명세서에서 법정 퇴직소득인지 합의금·사업소득 등 다른 명목인지 확인하세요. 지급 성격과 근로자성 인정 결과에 맞는 원천징수 처리를 대조합니다.
고용노동부의 가짜 3.3 점검은 실제 근로자를 사업소득자로 처리한 사례를 다룹니다. 출퇴근·업무 지휘 자료로 본인의 실제 근무 형태를 확인하세요.
7. 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와 실제 근무가 다르면 노동상담에 계약서·근무 기록을 가져가세요.
Q.3.3%를 떼면 퇴직금을 못 받나요?▼
Q.계약서를 매년 새로 쓰면 근속이 끊기나요?▼
Q.퇴직금을 언제까지 줘야 하나요?▼
Q.신고 전에 무엇을 준비하나요?▼
개별 근로자성·퇴직금·세금은 계약서와 실제 근무·지급 자료로 검토합니다.
📚 Sources — 이 글이 딛고 선 원문
- 근로자성 판단 안내 — 고용노동부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퇴직금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가짜 3.3 의심사업장 감독 결과 — 고용노동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