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2026년 11월 3일 주식 양도소득세 기본공제를 빠뜨리고 세금을 더 낸 4,687명에게 21억 원을 돌려줬습니다(1인당 최대 79만 원). 대상은 2021~2025년 귀속 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넣지 않은 사람이고,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국세청이 직접 계산해 환급했습니다.
안내 문자를 받지 못했어도 홈택스(손택스) ‘환급금 상세조회’에서 내가 대상인지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세목이 양도소득세, 귀속연도가 2021~2025년, 환급결정일자가 2026년 10월인 줄이 있으면 이번 환급입니다. 그 줄이 없는데 신고 때 기본공제를 빠뜨린 기억이 있다면, 직접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30초 요약
- 국세청에 환급계좌가 신고돼 있으면 신청 없이 그 계좌로 들어옵니다. 계좌가 없으면 홈택스 환급금 상세조회에서 [지급신청]을 눌러 본인 명의 계좌를 넣으세요.
- 돌려받는 돈은 250만 원이 아니라, 250만 원에 내 세율을 곱한 세금과 환급가산금입니다. 세율 20%였다면 본세 50만 원입니다.
- 안내 문자를 못 받았어도 대상일 수 있습니다. 문자 속 링크 대신 홈택스·손택스 앱에서 직접 조회하세요.
주식 양도세 환급 대상
이번 환급은 2021~2025년 귀속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분 가운데 기본공제를 빠뜨려 세금을 더 낸 납세자가 대상입니다. 주식을 판 사람 모두가 받는 돈은 아닙니다. 신고 때 이미 기본공제를 받았거나, 공제를 넣어 다시 계산해도 돌려줄 세금이 없으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등 주식 외 양도소득세는 이번 환급 대상이 아니지만, 같은 환급금 상세조회에서 내 환급 내역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세는 국내주식은 반기별 예정신고, 해외주식이나 국내·해외 손익을 합치는 경우는 확정신고를 거칩니다. 국세청은 이 과정이 복잡해 기본공제가 적용된다는 점을 모르거나 착오로 빠뜨린 사례가 많았고, 돌려달라는 경정청구는 적어서 직접 찾아 환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양도소득세 환급 조회 방법
홈택스나 손택스에 로그인해 환급금 상세조회를 열면 안내 문자를 받았는지와 관계없이 이미 지급된 환급금과 아직 받지 못한 환급금이 모두 나옵니다.
이번 환급이 내 것인지 확인하는 순서
- 메뉴 열기홈택스: 납부·고지·환급금 → 환급금 상세조회. 손택스: 오른쪽 위 전체메뉴 → 납부·고지·환급금 → 국세환급 → 환급금 상세조회
- 기간 넣고 조회조회기간과 조회구분을 고르면 세목, 지급일, 환급금액이 나옵니다.
- 세 가지 맞춰 보기세목 양도소득세, 귀속연도 2021~2025년, 환급결정일자 2026년 10월이면 이번 환급입니다.세 칸 모두
국세환급금통지서는 계좌로 받는 사람에게는 모바일로, 현금으로 받는 사람에게는 우편으로 갑니다. 국세청은 주식 양도소득세 환급을 이유로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 뱅킹 정보를 요구하거나 송금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이런 요구를 받으면 경찰청(112), 금융감독원(1332), 한국인터넷진흥원(118)에 바로 신고하세요.
환급금 받는 방법
국세청에 신고된 환급계좌가 있으면 따로 지급신청을 하지 않아도 그 계좌로 들어옵니다. 계좌가 없거나 예전 계좌를 해지했다면 아래 중 하나를 고르세요.
| 내 상황 | 할 일 |
|---|---|
| 이번 환급만 계좌로 받고 싶다 | 환급금 상세조회에서 [지급신청]을 누르고 본인 명의 계좌 입력 |
| 앞으로도 쓸 환급계좌를 등록하고 싶다 | 환급계좌개설(변경)신고 |
| 계좌로 받기 어렵다 |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들고 우체국에서 현금 수령 |
| 통지서를 잃어버렸다 | 홈택스에서 출력하거나 가까운 세무서에서 재발급 |
근거: 국세청 보도참고자료(2026.11.3.) 참고2 미수령 환급금 수령 방법
얼마나 돌려받나
돌려받는 본세는 ‘기본공제 250만 원 × 내가 적용받은 세율’입니다. 250만 원은 세금을 매길 소득에서 빼는 금액이라, 250만 원을 그대로 돌려받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더 낸 날부터 돌려주기로 정한 날까지의 국세환급가산금이 붙습니다.
비상장 대주주 사례(세율 30%)는 얼마를 돌려받았나요?
국세청 보도자료의 환급 사례
- 처음 낸 세금 = 6,001,449원 × 30%(원 미만 버림, 국세청 표 기준)1,800,434원
- 공제 후 세금 = 3,501,449원 × 30%1,050,434원
- 본세 환급 = 1,800,434원 − 1,050,434원750,000원
- 환급가산금(연 3.1%, 567일)36,110원
세율이 20%였다면 본세 환급은 50만 원입니다. 양도소득금액이 250만 원보다 적었다면 그 소득금액만큼만 공제하므로 환급도 그만큼 줄어듭니다.
입금액이 조회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환급가산금이 더해지기 때문이고, 체납액이 있으면 법령에 따라 먼저 충당된 뒤 남은 돈이 들어옵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양도소득세 환급금이 지급되는 달의 다음 달에 환급금의 10%가 자동으로 환급됩니다. 지방소득세 일정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물어보세요.
주식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 원 규칙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소득세법 제103조에 따라 소득 그룹별로 과세기간(1년) 양도소득금액에서 연 250만 원씩 빼는 공제입니다. 신고서에 적지 않았더라도 세법이 정한 공제라서 국세청이 직권으로 반영할 수 있었습니다.
- 부동산과 주식은 따로: 같은 해 부동산 양도에서 기본공제를 받았어도 주식 양도소득에서 따로 연 250만 원을 받습니다.
- 국내·해외 주식은 합쳐서 한 번: 과세대상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을 합해 연 250만 원입니다. 국내분과 해외분 신고에서 각각 빼면 중복공제가 됩니다.
- 남은 공제는 사라짐: 주식 양도소득금액이 200만 원이면 200만 원만 공제하고, 남은 50만 원은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대상이 아닌데 공제를 빠뜨렸다면
이번 환급 줄이 조회되지 않는데 신고서에 기본공제를 넣지 않았거나 덜 넣은 것 같다면, 직접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더 낸 세금을 돌려달라는 신청이고, 신고한 세금이 세법대로 계산한 세금보다 많을 때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합니다.
먼저 해당 연도 신고서에서 양도소득금액과 기본공제 칸을 확인하세요. 국내·해외 주식을 따로 신고했다면 두 신고서의 기본공제 합계가 250만 원을 넘지 않는지도 함께 봅니다. 넘었다면 중복공제입니다. 국세청이 중복공제를 유의하라고 안내했으니 국세상담센터(126)에 먼저 물어보세요. 내 경우가 헷갈릴 때도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