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묵시적 갱신 2026 퇴거 통지·3개월 계산

월세가 묵시적으로 갱신됐다면 집주인에게 해지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3개월 뒤 계약을 끝낼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이어진 계약기간은 2년이지만, 세입자가 반드시 2년을 더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사 날짜보다 통지 수령일을 먼저 정하세요.

묵시적 갱신은 집주인이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조건변경을 알리지 않고, 세입자도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을 알리지 않았을 때 성립합니다. 월세 2기분 연체나 현저한 의무위반이 있으면 이 규정에서 제외되며, 새 계약서로 조건을 합의했다면 그 문서의 내용도 함께 적용합니다.

성립 조건과 통지 기한

집주인의 갱신거절·조건변경 통지 기한은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세입자의 갱신거절 통지 기한은 만료 2개월 전까지입니다. 양쪽 모두 해당 통지가 없으면 만료 때 같은 조건으로 갱신됩니다.

이 2개월 기준은 2020년 12월 10일 이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갱신한 계약에 적용됩니다. 오래된 안내의 “만료 1개월 전”을 현행 계약의 통지 기한으로 옮기지 마세요.

월세 2기분을 연체하거나 임차인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묵시적 갱신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매월 내는 계약에서 월세 2개월분을 밀렸는지와 관리비만 밀렸는지는 같은 계산으로 묶지 않습니다.

상대방에게 도달한 통지가 기준입니다. 임대인이 중간에 바뀌었다면 현재 임대인에게, 공동 임대인이면 계약 당사자를 빠뜨리지 않도록 통지하고 수신 기록을 보관하세요.

2년 연장과 1년 계약의 차이

묵시적 갱신이 성립하면 계약기간은 2년이며, 세입자는 해지 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종료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월세와 일반 전세 임대차에 같은 구조를 적용합니다.

보증금이나 월세를 바꾸고 새 기간에 합의했다면 합의갱신인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것인지 먼저 문서를 읽어야 합니다. 단순히 새 계약서를 썼다는 사실만으로 묵시적 갱신의 3개월 해지권을 그대로 적용하지 마세요.

등기부에 전세권을 설정한 계약은 일반 주택 전세 임대차와 구분합니다.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전세권의 소멸 통고는 민법상 6개월 규정이 있어, 모든 “전세”를 3개월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해지 통지와 3개월 계산

3개월의 시작점은 집주인이 해지 통지를 받은 날입니다. 문자 발신일, 계약 만료일이나 새 갱신기간의 시작일에서 다시 3개월을 더하지 않습니다.

“3개월”은 달력의 월 단위 기간입니다. “90일”로 고정해 더하면 월 길이에 따라 날짜가 어긋납니다. 위 사건에서도 수령일 1월 29일에 대응하는 4월 29일을 종료일로 인정했습니다. 말일·수령 시각 등 경계에서 다툼이 있다면 실제 수령 증거와 기간 계산 규정을 갖고 종료일을 정하세요.

집주인이 답장을 안 했더라도 해지에 동의를 받아야만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 통지가 도달했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내용증명의 발송 사실과 배달된 날짜는 별개이므로 배달 기록도 함께 보관합니다.

월세 정산과 보증금 반환

묵시적 갱신의 해지 효력이 생긴 뒤에는 보증금 반환과 집 인도를 함께 맞춥니다. 합의 없이 먼저 이사했다고 월세 부담이 그날 바로 끝나는 것은 아니므로, 3개월 종료일 또는 따로 합의한 종료일까지 정산하세요.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주민등록을 옮기거나 집을 인도하면 대항력·우선변제권 보전에 문제가 생깁니다. 계약이 끝났는데 반환이 안 됐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가 완료된 뒤 이사하는 순서를 따르세요. 접수증만 받았다는 사실로 등기 완료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새 세입자를 구했거나 집주인이 빨리 나가 달라고 했다면 보증금 반환일과 월세를 끝내는 날을 함께 합의합니다. 중개보수도 그 합의에 부담 주체와 금액을 적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과의 차이

묵시적 갱신은 계약갱신요구권 1회를 쓴 것으로 세지 않습니다. 갱신요구권은 세입자가 법정 기간 안에 명시적으로 요구하는 권리로, 1회 행사해 2년을 갱신합니다.

두 경로의 갱신기간은 2년이고, 세입자의 해지 통지가 도달한 뒤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긴다는 규정은 같습니다. 공통 규칙은 위 표의 차이 항목과 따로 읽으세요.

집주인의 실거주 거절이나 연체 문제로 다툼이 있다면, 자신이 어떤 갱신 경로를 거쳤는지 문자와 계약서에 표시합니다. “그냥 계속 살았다”는 사실과 “갱신요구권을 썼다”는 의사표시는 같은 기록이 아닙니다.

해지 문자와 조기 퇴거 합의

해지 문자에는 계약 주소와 계약 당사자, 묵시적 갱신된 계약의 해지 의사, 수령 후 3개월 종료와 보증금 반환 요청을 적습니다. 아래 문구에서 대괄호를 자신의 계약 내용으로 바꾸어 보내세요.

문자 원본과 수신·읽음 표시, 집주인의 답장을 보관합니다. 내용증명을 쓰면 문구와 발송 자료에 배달증명도 붙입니다. 임차인이 해지 의사를 분명히 한 뒤, 이사 날짜와 열쇠 인도 시간을 별도로 협의하세요.

더 빨리 나가기로 합의한다면 “양 당사자는 [날짜]에 계약을 종료하고, 월세·관리비는 [기간]까지 정산하며, 보증금 [금액]원은 같은 날 [계좌]로 반환한다”처럼 날짜와 금액을 남깁니다. 새로운 임차인 입주를 종료 조건으로 삼았다면 그 조건이 성립하지 않을 때의 일정도 적어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10월 7일 법령·공식 해설 확인. 생활법령의 현행 갱신·해지 안내에서 자신의 통지 기한을 확인하세요. 개별 분쟁의 계약 해석은 법률구조기관이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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